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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100일 맞아 “연금·노동·교육개혁 고양이 목에 여야 함께 방울 달자”

“개헌특위 구성되면 모든 것 빨려 들어간다, 개헌 논의할 때 아니다. 지금은 새정부에 힘 불어넣는 시기”, 반대 입장
“대통령실 사적 채용은 잘못된 프레임, 별정직은 선거 과정에 함께 일한 사람 중에 뽑는 것”
"언론장악? 尹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라고 했고 “노동개혁 없이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 등을 얘기한 위 “여야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경제 민생대책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정책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국가재정 역시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국가부채 1천조 시대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며 “그동안 비대화되었던 공공부문 감축도,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솔선수범”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재정 안정화와 합리화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과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관계”라며 “공개적으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시도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며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서 계속될까봐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권 대행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개헌논의 블랙홀’ 입장을 나타내며 반대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은 행안위·과방위 둘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갖고 가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국민의힘)가 과방위 차지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거는데 우리가 차지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하나 선택하면 남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했다”고 진행과정을 얘기했다.

이어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느냐”며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 하려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고 우리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아야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청와대(대통령실)도 함께 일한 사람 중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천한 9급 공무원에 대해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면서 “일반직과 별정직 채용은 별개다. 더군다나 정치권 별정직은 또 별개”라고 했다. 아울러 “별정직은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검증되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 여야 막론하고 똑같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원내대표 취임이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맞섰고,
첨예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대표가 징계되는 사태로 인해,
직무대행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관계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시급한 현안 중 여야가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주도’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정책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민간주도’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창의는 결국 민간의 몫입니다.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가재정 역시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부채 1천조 시대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감축,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동안 비대화되었던 공공부문 감축도,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솔선수범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 안정화와 합리화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야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경직성은 높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는 과보호되는 반면,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주거가 불안하고
주거가 불안하니까 결혼과 출산을 미룹니다.
청년문제는 무슨 지원금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노동개혁 없이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입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교육부 소관 예산 규모가 89조 6억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이 16%, 
유초중등교육이 82%로 편중되어있습니다.
대학이 열악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내용과 현장의 수요를 일치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인기 없는 주제로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언론사 기자분들이 오셨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라서 못 믿겠다고 하시면,
과거 행적을 보시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을 강행시도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에도 불구하고,
당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론장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의 ‘언론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 계속될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더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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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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