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업인 뛸 공간 필요해” 홍준표 “국민대통합-경제대도약 위해 대사면 검토 부탁”
윤석열 “이명박 이십 몇 년 수감생활 맞지 않아” 사면 시사
한덕수 “경제인 사면, 충분하다 판단되면 사면 검토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5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5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당정은 오는 8.15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폭적인 '대통합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정·재계 인사 사면에 대해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민생문제 위해 기업인 뛸 공간 필요하다”고 답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대통합과 경제대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사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십 몇 년은 안 맞지 않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언급했다.

역대 모든 정부는 8.15 광복절에 사면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사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된 터라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까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분석이다.

또한 3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기업인들의 사면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합과 협치 차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한달 여 남긴 광복절 특사이자 윤 대통령 취임 첫 사면권 행사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 달 뒤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누가 될지 예상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1년차에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민생문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활발히 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역대 모든 정부가 8·15 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현 80주년 헌법 체제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통상 한 정권에서 사면이 7번, 10번 단행됐다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경제인 중 누구누구는 사면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7.12 (사진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7.12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란 걸 잘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냐”며 하루 전날 입장인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데에 전면적으로 번복하면서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곧 8·15 광복절이 다가온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어 죄인을 방면했다고 한다"며 국민대통합과 경제대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시다”라며 “정치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라”고 조언하며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몰린 서민들에 대해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동인동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 (사진출처: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동인동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8.15사면론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얘기도 나오는데 사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가, 논의되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