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결정은 잘못"...구체적 근거는 안 밝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통일부가 북송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도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어제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면서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지만, 2년 8개월여 지난 뒤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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