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기 환영평 즉시 개시 2024년 건설 추진, ‘원전수출전략추진단’ 가동 원전10기 수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자부 업보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가동과 전기와 가스요금 점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한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의 지속적인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국가 간 산업경쟁력 확보 경쟁 격화’에 대응해 ➊성장지향 산업전략, ➋국익・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➌에너지 공급 및 수요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5년 전략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으로 먼저 ➊규제혁신-인센티브-입지 등 투자촉진 3종 세트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한 애로부터 신속 해소를 위한 것으로 1차로 발굴된 53건 애로 해소 추진(총 337조원) 중이며 이중 26건(총 66조원)은 기해결 되거나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반시설 지원, 외투·유턴 등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50%)를 적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장 내 시설투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50%로 상향키로 했다.

다음으로 ➋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로 기술·인재 주도 혁신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 R&D를 혁신체계로 전환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키로 했다. 또 ➌생태계 단위 경쟁력을 높여 역동성 및 성장사다리 복원과 ➍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역점을 두기고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Fast Mover” 전략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지원업종 제한 폐지,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도 확대(50→70%) 등을 추친키로 했다.

이 장관은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추진을 위해 ➊산업-통상 연계를 통해 공급망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원자재 부국에 대한 현지 시설투자,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첨단산업·기술국과의 기술협력, 외투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다음으로 ➋첨단지식·인력 교류 촉진 및 정상합의 이행성과 창출을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협력대화 본격화, 유럽 주요국과 원전·방산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➌환경규범 강화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환경 선제 조성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➍통상에 있어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도 지원하는 선진통상 리더십 구축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과 신(新)산업 창출> 목표를 위해 ➊원전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에너지믹스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즉시 개시 및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10기 수출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가동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➋전력수급에서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 ➌자원안보를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으로 핵심자원 범위를 석유・가스에서 광물・우라늄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➍에너지 수요 정책 강화 및 전기·가스요금 시장원칙 회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여건을 고려하여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 점진 반영키로 했다. 현행요금제가 원가 미만 요금제로 에너지 과소비를 초래하고 안정적 공급 애로와 한전 경영악화를 낳는 악순환이 됐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➎유망분야 신산업 선제 발굴 및 에너지혁신벤처 확대해 수소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5천억 규모의 수소펀드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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