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위기가 왔다고 비판하고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정부재정 축소방침을 밝혔다.

그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라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언급했다.

다만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진정한 약자’ 지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 인상 약속도 절약한 재원으로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개혁 추진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❶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과제, ❷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과제, ❸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방안, ❹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 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고,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MZ 세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이종호 과기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장 동력 재가동 세션’과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방안’ 세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박종래 서울대학교 교수(재료공학),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행정학),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총괄프로듀서,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이 민간참여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