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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해경의 '월북번복' 독자적 판단 맞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TF,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여부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3차 회의를 앞두고 "해경이 어떤 경위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는지,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지를 최초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체크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 TF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황희·윤재갑·부승찬 의원 등 5명이, 해경에서는 정봉훈 청장,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김성종 수사국장 등 7명이 각각 참석했다.

해경은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윤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해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겨우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국민 기대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해경의 월북 번복이 독자적인 판단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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