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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피격 사건’ 국민의힘TF, 文정부 정조준 “靑·국방부, 엉뚱한 곳 수색 지시”

하태경 TF단장 文정부 겨냥 “국민 보호해야 할 정부 직무유기”
특별수사팀 본격 가동 전망…월북 판단 경위 조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는 3일 사고 해역을 조사한 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를 직접 거명하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에 있어 직무유기를 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서해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해경과 국방부는 "故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 발표를 전면 뒤집은 바 있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내에 '서해 피격' 관련 특별수사팀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를 넘어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옹진군 연평도 사고 해역을 조사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진 우리 정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놓쳐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동안 바다 속에서 북한군에 6시간 동안 끌려다녔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 해군과 해경이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이대준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인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당시 우리 해경과 해군은 이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해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바다 쪽에서 북한 쪽을 응시하면서 감시했어야 했다”며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잡혀 있었던 그 지점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우리 해경 함정이 북측이 보이는 지점에 가까이 가서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특별수사팀 구성할 듯…‘자진 월북’ 판단 근거 쟁점, 文 청와대 지침 하달?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여부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은 월북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은 해경 등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월북 프레임'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실체를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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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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