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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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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어려운 도민 살리는 것이 우선...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 결정”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 취임 첫날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결재
경제위기 상황 속 민생안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단계별 비상경제 대응 21대 과제 마련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예정된 취임식이 취소되면서 출근길 인사말로 취임사를 대신하고 곧바로 경기도 민선 8기 도정이 시작하자마자 1호 결재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긴급 민생안정 대책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긴급한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성해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론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침이다.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9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논의는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조금은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 정책에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3단계 과제 중 하나인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지만 경기도는 3단계에 해당하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김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도청에 출근한 김 지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취임사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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