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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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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공무원TF’ 출범, 집권여당 공세에 맞서 “SI정보 공개로 팩트체크”

“국방부,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윤건영 “SI정보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 尹대통령이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첫 회의를 갖고 정부여당의 ‘문재인 정부 월북공작’ 공세에 맞서 윤석열 정부를 공개 가능한 특수정보(SI)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주 TF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월북공작’ 공세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북풍몰이와 사실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안별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다”며 특수정보(SI) 공개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군사정보 공개로 안보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월북 여부인만큼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피격된 서해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단장은 또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번복의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입장 번복에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동일한 특수정보를 두고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과 다른 해석을 해 판단을 번복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로 규정했다. 자리를 함께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의 유감 표명 과정에 윤석열 정부 권력핵심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서해공무원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모드로 전환한 것은 유가족들이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특수정보는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초기에는 국익을 고려해서 SI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지금 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 없다. 이제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특수정보 공개에 적극 임할 뜻을 밝혔다.

이어 특수정보 공개에 따른 한미연합 안보자산 손실과 관련해 “다만 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을 만든 것이지 않은가. 그러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책임 져야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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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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