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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③]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

좌담회 주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
홍형식 “민주당은 현재 민주적 토론이 안 되는 시스템...개혁, 혁신, 진보는 새로운 리더십 들어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
차재원 “이재명은 마이웨이로 갈 것...변화와 혁신의 차기 정권창출 측면에서 민주당 앞날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황장수 “尹정권 수사에 야당 전체가 하나로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 이재명은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김능구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약속 지키는 것,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민주당이 감수해야 할 선택”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3편>은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힘에서 두 번 선거에 이긴 당 대표를 흔드는 것도 처음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치세력이 또다시 구도를 짜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른 것,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0.73%의 대선 패배와 ‘졌잘싸’,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그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는 모습, 모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다.

민주당에는 우상호 비대위체제가 꾸려졌고 의원들 연찬회를 한다고 한다. 연찬회를 통해 대선 이후 못했던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평가이고 나아가 그 다음은 어찌 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주어진 거다. 지금 3철 중 한 명이라는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재선 그룹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을 적시하는 게 아닌가 싶다.

홍형식 : 관련 조사부터 한번 보면, 한길리서치가 11일부터 1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일단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28.7%, 국민의힘은 43.8%, 약 15%p 떨어져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이 제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46.6% 잘못하고 있다가 47.2%로 반반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16.1% 잘못하고 있다가 78.9%였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위기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있지 않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 강행으로 민주주의 정신 훼손 및 방탄 논란’이 31.4%가 나왔다. ‘이재명, 송영길의 선거 출마’가 18.3%고 반면 이 사람들 출마와 관련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패배주의와 전략 부재, 당내 패권 싸움’이 17.2%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 다음은 ‘박지현 비대위 당내 개혁 요구와 대국민 사과로 인한 내부 총질 논란’인데 12.3%였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임자냐를 물었는데, 일단 이재명이 28.8%로 앞서고 그 다음으로 김부겸이 21.6%가 나오는데, 전해철은 1.2%로 꼴찌다. 당대표 감은 아닌거다. 홍영표도 3.5%인데,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당내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하니까 이재명 의원도 출마하지 말라고 하니 국민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해 보면 이재명이 55.3%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걸로 보면 이재명은 마이웨이 할 것 같다.

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치열하고 그 와중에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대까지 떨어진 건데, 민주당은 전당 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런 바닥 상황을 그냥 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김능구 :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마 불가론이 제법 많다. 아마 재선 의원들 입장 표명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냐, 그리고 당 대표 되지 않겠냐’ 다들 예상은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차재원 :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딱 한 사람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 제가 봐도 이재명 의원은 마이웨이 할 것 같다. 지난 일요일 본인 지역구의 행사장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앞서 여론조사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60%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나와야된다고 하면 ‘당심을 따라가는 게 순리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다. 그렇다면 나오는건 기정사실이고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것도 거의 99.9%라고 보면, 문제는 그 이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변화와 혁신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정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다. 결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당사자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의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딱 한 사람 잡으려고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이다. 문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거의 절반의 국민들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저항하는 부분이 마치 자신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당을 방패로 삼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당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당설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의 앞날이 결코 밝아 보이진 않는다.

김능구 :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누구나 그렇게 예상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좀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있다. 그런데 이회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회창이 대선을 두 번 나왔는데, 97년 대선에 아들 병역문제 때문에 패배했고, 2002년 대선도 1년 이상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의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을 또 나가는 것은 당도 자폭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황장수 : 과거에 이회창 씨가 국민의 눈높이에 잘 안 맞는 기득권으로서의 행보를 가지고 억지로 두 번 나왔다가 안 된 사례라면, 지금 이재명에게 주어지고 있는 의혹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와 관련되는 성남시 산하 개발사업이 다섯 건이다. 거기에 성남 FC후원, 법카 의혹,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줄줄이 있는데, 솔직히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그 이후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절반쯤이 이재명에게 지금 나오지 말라며 비판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저는 성남시의 과거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의혹 중에 많은 부분에서 관련성이 드러나리라고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나. 경제 위기에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정경유착이고 부패니까 윤 정권이 손을 댔다가 뒤로 물러서거나 흐지부지 하지도 않을 거고, 야당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을 무조건 옹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이고 검찰을 통제하고 있고 또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아는 정권이다. 이재명은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어제 한겨레신문이 FGI 조사결과를 보도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지층들은 빨리 분열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서 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다.

홍형식 : 제가 볼 때 저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당은 딱 두 가지 해결방법 밖에 없다. 토론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분석을 통해서 개혁과 혁신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서 그 리더의 주도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좋기야 전자가 좋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명 만큼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민주적 토론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당 내 문제에서조차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혁, 혁신, 진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내부에 2기 비대위가 들어섰지만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할 거다. 민주당이 집단 지도체제가 될지 당 대표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이후에야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겠나 본다.

김능구 : 여·야 모두에 관련된 건데 국회가 공전된 지 제법 지났다. 원 구성에 대해 여·야 모두 압박을 받고 있을 건데, 어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라톤 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담을 하자 해놓고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 쪽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 ‘고소, 고발 다 취하해 달라’는 사전 조건을 걸었다, ‘그런 적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봐야 하나.

차재원 : 이번 국회 원 구성의 파행은 결국 한 문제다. 모든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문제에서 시발이 됐다. 이걸 풀 수 있는 방안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양 쪽 모두 여당일 때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없애야 된다는 거였다. 왜 다 같은 일반 상임위인데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상원처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부분을 떼내면 된다. 이 기능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예를 들면 국회사무기구 같은 데 넘기든지 하고, 말 그대로 법제 떼고 사법위원회만 하자는 식으로 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거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전반기 원 구성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 기능 떼내자고 해놓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되어서 다시 떼내자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은 또 아까운 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게 되면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에서 그나마 정치적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려는 거다. 하지만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돌리는 쪽으로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그걸 합의하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지 정치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고, 그러면 민주당도 국힘에 위원장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푸는 게 맞다고 본다.

김능구 : 제가 들어보니까 자구 체계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국회법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애매모호하다.

차재원 : 그러니까 그 한정한다는 그 조항 자체를 법사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다.

김능구 :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 물어보니까 성일종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럼 자기들 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못 받는다’ 이러고 있더라. 황 소장님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시비의 이면에는, 윤대통령에 대한 야당 일각의 시각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개헌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제에 걸맞는 의회 운영을 생각해야 야당의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답이 빨리 나오지 않겠나 본다.

홍형식 : 원 구성이 쉽지 않은데 아마 민주당의 딜레마일 거다. 모든 것이 여론에 쫓기고 있다.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원활한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된다’가 51.9%가 나오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36%였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색해져 있는데, 여론조차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 구성 문제는 민주당이 끌면 끌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김능구 : 결국 차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법사위원장 약속을 지키고, 민주당에게는 자구체계를 떼내는 것으로 가능할 듯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후속편이라 할 사개특위 구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얽힌 매듭을 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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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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