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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 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당시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첩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월북)정황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월북 판단’ 논란에 대해 군(軍) 정보자산인 특수정보(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과 관련해 “2020년 9월 21일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사실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다. 그래서 당시의 조류 예측에 따라서 연평도 이남수역에서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을 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라는 SI가 들어왔다”며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 내용이 소상히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이것은 전체 SI를 보면 (월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상급부대에 보고한 내용만으로 서해 공무원이 진정으로 월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서 전 차장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첩보가 당시에 있었다.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을 보면 (월북)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SI첩보 속에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당시 배 안의 구명조끼 중 사라진 것이 없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구명조끼 자체가 소모품이다. 몇 개 딱 정수가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분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하기는 곤란했다는 설명을 당시에 들었다”며 “어쨌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탄 채 북한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그 기초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해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내려갔고 국방부에는 국가안보실 지침이 하달돼 당시 ‘월북 판단’ 발표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민정수석실 관련사항은 해당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SNS에 밝혔다”며 “국가안보실 지침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이후 세 번의 대면보고, 그리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하기 전까지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대부분 공개돼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SI(입수) 이후에 23일 새벽에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가 중요하다. 당시 군에서 보고한 내용은 단편적인 조각 첩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음어 숫자도 뒤섞여 있었다”며 “저희가 당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추가첩보와 전문분석관의 정밀분석 결과를 받기로 하고 심야회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에 그러나 추가첩보는 더 없었고. 그 다음 다음 날 계속 이어진 관계부처회의에서는 국방부 보도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분석 결과를 공유한 뒤 이것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24일 NSC 상임위원회는 방금 언급됐던 그 결과로써 제가 강력한 대북 규탄과 사과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다.

서해공무원 신원이 특정되고 살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는 “SI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실 통신첩보를 녹취하고 해석하는 것,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조각된 첩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실종자 발견이나 피격 첩보 역시 보도되는 그 시각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참 지나 보고됐고 저희도 한두 시간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유가족들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3명을 고발한데 대해 “당시에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아직도 오해와 불신이 있어서 더욱 아쉽다.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 번 유족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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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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