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위기로 가면 안돼, 모니터링 조기경보체제 구축...대통령실 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현 상황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3고 시대에는 항상 오는 부작용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자산시장이 출렁거린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신흥국의 외환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3고는 원인이 수요측이 아닌 공급측의 위기다. 공급측에 애로가 생긴 것이다. 공급의 양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 애로가 생기는 위기”라며 “이런 위기는 특징은 오래 간다. 가격 상승으로 국민 생활,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유럽은 민생위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대응방향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과거)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공적기관을 팔아 외화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위기 극복이 된다. 그런데 공급망 위기는 조금 다르다”며 “정부만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위기가 금융, 외환 위기로 가면 안 된다. 충격이 크게 오면 안 되니 정부의 각 기관이 모니터링 조기 경보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 “국내 공급망도 있다. 국내 공급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 생활물가나 장바구니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조기 경보체제 구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했다.

국내 공급망 관리에 대해선 사료구매자금 지원, 돼지고기 수입 할당관세 0% 적용, 수입 비축감자와 방출, 봄 배추 6000톤 비축 등을 언급하고 “비료나 사료의 구입자금 지원이나 어느 품목의 수급불안이 오면 비축해 있다가 풀어주거나 수입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단기적으로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업 증세를 단행할 방침이지만 우리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한 것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에 “세율 수준이나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봐야 한다”며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 기업의 부담을 감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감세가 공급망 부담을 줄여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얘기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의 나토(NATO) 참석이 경제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앞, 뒷면”이라며 “전체적인 국익 상황에서 결정을 대통령이 내린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충격이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경제나 안보 관련된 참모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균형을 잡으며 대체해 나간다”고 답했다.

금리와 환율 상승이 가파른 상황에 대해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가 자주 만난다. 중앙은행은 독립성 유지하고 인식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거시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정책 조화에 어느 때보다 잘 유지하고 있다”며 “두 분이 잘 공조해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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