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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민주당 의원① “이재명, 취약하기 그지없는 尹에게 졌다...전면적 공개 토론·평가 우선돼야”

"대선,지선 패배...민주당,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내부 토론해야 극복할 수 있다"
"지선, 대선 연장전 프레임은 송영길 출마가 결정적 계기...이재명 이후 차출"
"文 정부 부동산, 소주성 정책 실패...'李, 尹에게도 왜 졌는가’에 대해 성찰해 봐야"
이재명 책임론 "계파갈등에 대한 거부감도 커져"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6.1 전국지방선거까지 치렀다. 결과는 두번의 선거 모두 국민의힘 승리다. 대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는 '정부안정론' 민심이 앞선 것이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7%p차로 대선 패배한 후 자체 패인 분석도 정확히 결론내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대선2라운드라는 연장전 성격으로 방치했다는 데에 책임론이 발발했고, 이는 ‘계파 갈등’으로 발전해 당내 내홍이 격화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지선의 연이은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패' '대선2라운드 전략의 실패' 등 종합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면적인 '이재명 책임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선2라운드 프레임'으로 간 선거전략의 패착이 지선 참패 원인이고 그 결정적 계기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것'이라면서 이재명 강성지지층이 평가하는 '졌잘싸'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성찰'을 주문했다. 

<폴리뉴스>는 오랜 야인 생활을 끝내고 18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을 10일 국회 의원회관 김민석 의원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직 다선 중진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먼저 국회를 경험했던 김민석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2번에 거친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와 2년 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나아가야할 쇄신 방향을 논했다.

■ "비대위 이끈다면, 전면 공개토론 할 것... 대선·지선 평가 공개토론하면 '팬덤, 훌리건' 다 정리될 것"
이재명, 취약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에 졌다... '졌잘싸'? 왜 졌는지 성찰해야"

김민석 의원은 우선 지난 대선 패배 포인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대선과 지선에 대한 전면 공개토론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지난 이후에 대선 평가를 바로 못 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며 “제가 당내에서 의원들 전체 톡방이나 모임에서도 꽤 여러 차례 ‘대선 평가를 해야 지선을 치를 수 있다’ ‘제가 직접 발제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준비까지 했었는데 ‘대선 평가를 하면 내부의 공방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그때도 지금도 별로 동의하진 않는다”며 “민주당은 치열한 논쟁이나 평가를 해오면서 성장한 당이고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평가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국은 대선 평가 지선 평가를 합쳐서 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비대위의 과제가 됐다”며 “만약 제가 비대위를 이끈다면 전면 공개 토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당 내외의 여건과 역량이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8일 민주당 초재선 의원 10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김 의원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공개적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또 상호 공방을 펼치고 관전자들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무슨 ‘팬덤이냐 훌리건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과정에서 정리될 거다라고 본다”며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 특히 ‘민주당은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내부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극복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전면 계승만을 주장하는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도 어려웠던 상황인 거였다. 그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후보였고 또 경선이라는 절차적인 과정도 통과해낸 승자였지만 (윤석열을 상대로) 못 이긴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지지층과 당의 상당수가 내심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여러 가지가 그 적격성에서 문제를 지적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진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졌잘싸’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잘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싸웠다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접전이 가능했고 동시에 상대가 윤석열인데도 우린 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 취약하기 그지 없는 상대를 뛰어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 않겠냐.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윤석열에게도 졌는가’에 대해 또 성찰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선거 패인 "文국정 실패 한계, 부동산 정책·소득주도성장 실패... 치명적, 망신스런 정책에 넘어졌다"
"도덕적 하자있어도 정책성과에 기초해 정권재창출 경우 있어... 정책성과 준비부족, 내로남불 비판"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한계가 뭐였다고 보나. 몇 가지를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김능구 대표 질문에 “가장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준비에 부족이 있었다. 딱 거기에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목들이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일 것이고 찬반이 엇갈리는 소득주도성장이다”며 “그 두 가지에서 사실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부동산과 가령 핵심 경제 이론 전략을 주류 핵심 정권 주도 세력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학자들이 한 것"이라며 "사실 그건 치명적인 것"고 비판하면서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 결국 그 지점에서 우리는 넘어졌다. 결국에 가장 근본 문제는 경제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대선패배의 주요 원인을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 사안으로 “가령 김수현 전 수석의 핵심 이론의 하나가 임대업 양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데 그 대전제에 있어서 대규모 임대업자와 또는 중소규모 임대업자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김수현 수석이 설정한 거랑 달랐다”며 “거기서 근본적인 전제와 가설의 실패가 온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을 장하성 교수가 한국식으로 단순하게 변환한 것"이라며 "그 문제점은 임금 생활자가 다수를 점하는 유럽과 그리고 우리처럼 사교육과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같지 않아 (임금주도성장 골자인)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복지와 경제를 다 잡는다는 (가설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덧붙여 "똑같이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결과적 목표인데 실현하는 방식을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과 교육비 등의 비용을 절하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제가 꽤 여러 번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주류가 아닌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 이후에 (정책을 주도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간헐적 문제 제기만 했었다”며 “사실 굉장히 망신스러운 정책을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 정책과 민주당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도 대선패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선 후보를 뽑고 나서는 그래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을 서로 말하지 않았다”며 “가령 ‘기본소득’ 주장으로 시작했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강조는 사실은 그리 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 파'인지 우리가 '부동산 완화 파'인지 우리 자신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현실 선거의 요구 속에서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갔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이견을 얘기하지 않고 후보의 정책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다 묻어서 갔다”며 “또 ‘우리가 당내에 존재하는 각종 스펙트럼들을 정리해서 토론하고 합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었는가’에 있어서 깔끔하고 책임있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선패배와  '후보 도덕성' 논란과 관련 “우리가 보통 정치나 정권은 성과와 도덕성, 양자로 평가 한다”며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주로 성과에 기초해서 정권재창출을 했던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결국 첫쨰, 그런 성과와 연결돼 있는 핵심 정책에 있어서의 준비의 부족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권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인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내로남불로 비판받은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다”고 정리했다.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 준 지지층에 대해 ‘비겁했다’ ‘원팀이라는 이름 하에 다 숨어버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 대표의 질문엔 “우리에겐 열린우리당 시절에 108번뇌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과도한 각자의 목소리가 자중지란으로 갔던 그 경험이 반면 교사가 된 것이 과하게 장착이 된 것 같다”며 “특히나 이제 초선들은 여당만 경험해 봤던 경우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기 검증을 하고 하는 것들에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동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계추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 초선 재선 다선 구분 없다”고 덧붙였다.

■ “대선2라운드·대선연장전 프레임으로 전락... 결정적 계기,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이후 이재명 차출"
"대선,지선 참패 '이재명 책임론', 계파 갈등에 대한 거부감 또한 커졌다"

김민석 의원은 6.1지선 패인으로 선거의 시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재명 의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객관적으로 이 선거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선거 의미 정립이 어려웠다”며 “왜냐면은 대선 후에 한 이 년 쯤 후에 이루어지는 총선이었다면 정권의 평가가 맞기 때문에 심판론 견제론 안정론이 다 가능한데 대선 치르고 사실 취임식 하고서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선거라는 게 선거 자체가 웃기는 선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의 시기 조정 문제가 돼야 되는 거다. 누구도 의미 설정을 하기가 애매한 선거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시기 자체가 갖는 모호성이 저는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아무리 2라운드로 안 하려고 했어도 사실상 (대선) 1.5 라운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강박성이 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간다면 2라운드나 연장전처럼은 안 갔어야 했다”고 대선2라운드 전략을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찍으면 이깁니다’ 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틀린 얘기라고 봤다"면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다 찍으면 상대는 놀고 있나. 그러면 또 0.7%p로 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집권초기) 허니문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나오면 다 이깁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우리 편을 고취시키는 데는 좋지만 사실은 냉혹하게 보면 잘못된 판단이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시기 자체가 (대선) 2라운드적 성격 보다는 연장전적 성격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가지는 그런 시기적인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략적 오류를 짚었다.

김민석 의원은 '대선 2라운드, 대선 연장전'의 전략적 오류를 하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결정적 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586인 김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보다 '송영길 후보의 서울 출마'에 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로 인해 비어있는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차출되고 그로 인한 당내 분란과 여론의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연장전처럼 된 상징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 전 직전 대선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 였다고 얘기들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성격이) 대선 연장전으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출마가 결정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막판에 빈 계양에 차출된 면이 있다”면서 “계양이 비었는데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도 마땅치 않고 또 선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아 있었던 터라 뭔가 주목을 시킬 만한 카드로 이재명 후보가 끌려 들어간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서울 출마 상당히 비판했다"며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송 대표랑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자임해서 서울 총괄본부장까지 같이 맡았다. 서울의 의원들이 다 같이 뛰자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한 것이다”며 “그러니까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격차를 줄이고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당선시키려는 방향으로 한 건데 결과는 사실 시민들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각각 달리 찍는 골라 투표에서 나타난 것 처럼 시민들이 상당히 냉엄한 평가를 한 거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은 (송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누구나 지적했듯이 저 뿐만 아니라 당내로 보면 서울에 당장 선거를 치를 서울 의원의 거의 90% 이상이 비판적인 생각을 했다”며 “근데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결과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구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정해진 이후라 처음에 생각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선거 패인의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는 순간 이재명 책임론도 확산됐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거부감도 생겼다"며 "계파 갈등처럼 비치는 것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양상이 계파 갈등처럼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패배 후보가 곧바로 정치 일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일반론은 없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과거의 DJ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가 나왔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2년쯤 후에 다시 나온 거라 DJ를 찍었던 지지자들의 대부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가 반대했고, 언론의 대부분이 부도덕하다고 막 얘기를 했다. 근데 결과는 2년 후에 정권교체 했다. 그런데 정권교체 된 그 시점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또는 평론가 가운데 ‘역시 그때 DJ가 안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 복귀 시기 등 같은 것들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결단 문제이고 누구도 판단키 어려운 것이다”며 “그야말로 모든 걸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항상 정치에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에게는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단의 영역이 있다고 본다. 공론과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꼭 그것대로만 아닌 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 전 대표의 일은 그런 영역 문제가 아닌 인위적인 구조였다”면서 “사후에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1964년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대 초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586세대다. 1985년 ‘전학련’(전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체) 의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3년간 복역하고 88년 사면 출소한 바 있다. 약관 27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응원 속에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되어 출마했으나 경제부총리 출신 3선 나웅배 의원에게 260표 차로 석패했다. 그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석사를 따고 1995년 서울시장 선거때 조순 후보 선대본의 기획실장을 했다. 1996년 15대총선에서 31세로 국회의원에 첫 당선되었다.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을 목전에 둔 10월17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대선후보 캠프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단일화를 위한 합리적 충정으로 기록하였다. 2016년 10월 추미애 대표 특보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했고, 문재인 대선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되어 18년만에 원내 복귀하였다. 3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내용(1) 이다]

Q선거 끝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바라볼 때 지난 대선 끝나고 해야 될 숙제를 안 하고 건너뛰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의문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찬찬히 한번 짚을 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이 어쨌든 간에 정권 재창출하지 못했다는 그런 팩트하고, 대선 후보가 역대 비호감 대선일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제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해소를 못하고 대선을 치렀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그렇죠 우선 대선 지난 이후에 대선 평가를 바로 못 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당내에서 의원들 전체 톡방이나 모임에서도 꽤 여러 차례 대선 평가를 해야 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발제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준비까지 했었는데 ‘대선 평가를 하면 내부의 공방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지금도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민주당은 이 치열한 논쟁이나 뭐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해오면서 성장한 당이고 그런 거를 사실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평가를 하는 것이 옳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제 결국은 대선 평가 지선 평가를 합쳐서 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비대위의 과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는 의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비대위를 이끈다면 전면 공개 토론을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당 내외의 여건과 역량이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공개적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또 상호 공방을 펼치고 관전자들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요새 무슨 ‘팬덤이냐 훌리건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과정에서 정리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제는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 특히 ‘민주당은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내부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제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대선 평가 지방선거 평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선 평가라는 건 심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에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전면 계승만을 주장하는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도 어려웠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후보였고 또 경선이라는 절차적인 과정도 통과해낸 승자였고 그런데 못 이긴 거죠.

결과는 못 이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지층과 당의 상당수가 내심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여러 가지가 그 적격성에서 문제를 지적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졌잘싸’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잘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싸웠다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접전이 가능했고 동시에 상대가 윤석열인데도 우린 진 겁니다. 이게 평가의 두 번째 포인트죠. 그러니까 첫째, 문재인 정부의 순 계승만으로 이길 수 없었다.  둘째 그래서 이재명을 뽑았다. 이재명이 근접전을 펼쳤다. 근접전을 펼쳤지만 졌다. 게다가 상대가 윤석열인데도 이것이 사실은 딱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도 한계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 취약하기 그지 없는 상대를 뛰어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더 평가할 게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객관적 공물이잖아요.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 그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윤석열에게도 졌는가 라는 거를 또 성찰해 봐야죠.

Q. 금방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한계가 뭐였다고 봅니까. 몇 가지를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흔히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A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대통령으로부터 그 다음에 정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주류 세력 그 안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도 있을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586주류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렇겠죠. 어쨌든 가장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준비에 부족이 있었겠죠. 딱 거기에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하나 있었던 거죠.

Q. 무능했다고 비판하는 건가요.

A 가장 핵심 국정과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일 것이고 찬반이 엇갈리는 '소득주도성장'이겠죠. 그 두 가지에서 사실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거죠. 그것이 근본 원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나 정권은 성과와 도덕성, 양자로 평가를 하는데, 도덕적 시비가 있어도 성과가 있으면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주로 성과에 기초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던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권재창출이냐 아니냐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재창출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표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한 도덕적 시비에 걸렸지만 재선에 성공했었잖아요. 그것은 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그 정권 운영의 성공을 평가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쨰, 그런 성과와 연결돼 있는 핵심 정책에 있어서의 준비의 부족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권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인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내로남불로 비판받은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우선 먼저 자기 고백부터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인 부동산은 판단을 잘 못했고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잘 몰라서 잘 하겠지 사실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어요. 저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그건 부끄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참여정부를 경험했던 김수현 수석이 한 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잘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또 제가 뭐 현역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 기조에 있던 부동산 정책이나 입법이 진행될 때 그냥 편을 들었던 면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훨씬 더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면 더 꼼꼼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고 전문성도 떨어졌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되짚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가령 김수현 전 수석의 핵심 이론의 하나가 임대업 양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데 그 대전제에 있어서 어떤 대규모 임대업자와 또는 중소규모 임대업자 이 시장 자체가 김수현 수석이 설정한 거랑 달랐거든요. 거기서 근본적인 전제와 가설의 실패가 온 건데 어쨌든 저 자신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주류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분야를 다뤘던 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서 공급을 묶는 방식이 되니까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실패가 온 거고요. 가령 그 정책에 있어서 저만 해도 집을 아직 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가 전셋값이 오르고 이러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요. 

전세는 오르고 집값은 뛰고 세금도 오르고 이게 막 삼중고가 되는 그 대목이 하나 있고, 아까도 제가 자기 고백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저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었고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조금 했던 경우에요. 돌이켜서 본다면은 제가 우리가 정권 교체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적인 또는 경제 정책을 실제로 핵심에서 다뤘던 분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초기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을 장하성 교수가 한국식으로 변환한 거죠. 그냥 변환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임금주도성장은 임금 생활자가 다수를 점하는 유럽과 그리고 우리처럼 사교육과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같지 않아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복지와 경제를 다 잡는다는 (가설이 먹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초기부터 그 이론의 가설에 근데 우리는 좀 다르지 않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임금으로 커버가 안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이 거의 6:4 정도로 존재하고, 또 하나는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해결이 안되는 부동산 사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평균 1만 원을 올려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저비용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 개혁적 정책을 하면서 그걸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방식의 접근법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사회제도로서의 어떤 저비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식이죠.

똑같은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결과적 목표인데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실현하는 방식을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과 교육비 등의 비용을 절하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접근법의 차이이고 그 특히나 자영업자의 존재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초기부터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류가 아닌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 문제 제기만 했었죠.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의식이 일리가 있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초반에 5년 중에 첫 해 둘째 해 거의 20%대로 한 두 번 한 다음에 그 뚝 떨어졌잖아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평균 10%대로 안정적으로 쭉 갔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거를 20%대 쭉 가던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사싷 굉장히 망신스러운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주변에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핵심 부동산과 가령 핵심 경제 이론 전략 이런 것을 주류 핵심 정권 주도 세력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학자들이 한 거죠. 사실 그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대선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진짜 검증되고 철저하게 스스로도 자기 검증을 한 그런 준비를 한 주장과 설계를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결국 그 지점에서 우리는 넘어졌다고 전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큰 틀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가장 근본 문제는 경제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덕성에 제기되는 내로남불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 막판에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료하게 평가하지 않고 대선 후보를 뽑았고, 또 대선 후보를 뽑고 나서는 그래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을 서로 말하지 않고 바꿨어요.

가령 ‘기본소득’ 주장으로 시작했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강조는 사실은 그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지속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소득 파인지 우리가 부동산 완화 파인지 우리 자신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현실 선거의 요구 속에서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나갔고 그 내에서 당의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이견을 얘기하지 않고 후보의 정책을 우선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다 묻어서 갔죠. 그래서 대선에 대한 평가는 어떤 주장이 우리가 옳았냐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어느 주장을 하긴 했는가 이쪽에 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주장이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었나 부동산 완화였나 이것이 우리가 불명하고 또 당내에 존재하는 각종 스펙트럼들을 정리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었는가에 있어서 그렇게 깔끔하게 책임 있게 정리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Q 문재인 정부 5년이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저는 그런 정책적인 핵심적인 문제와 도덕성의 문제를 다 아울러서 본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 준 그 분들이 저는 ‘비겁했다’ ‘원팀이라는 속에서 다 숨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국회의원 개개인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변에는 잘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A 열린우리당 시절에 108번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각자의 목소리가 자중지란으로 갔던 그 경험이 반면 교사가 된 것이 과하게 장착이 돼서 특히나 이제 여당만을 경험해 봤던 초선의 경우에 오히려 그런 뭔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기 검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동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계추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초선 재선 다선 구분없이요.

Q 금방 대선에서 핵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가 된 것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판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더 졌다. 더 참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선거가 객관적으로 도대체 이 선거의 의미가 뭔가.

선거 의미 적립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대선 후에 한 이 년 쯤 후에 이루어지는 총선이었다면 정권의 평가가 맞잖아요. 그래서 심판론, 견제론, 안정론이 다 가능한데 대선 치르고 사실 취임식 하고서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선거라는 게 선거 자체가 웃기는 선거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의 시기 조정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의미 설정을 하기가 애매한 선거였죠. 이미 대선은 했는데 거의 동점 수준의 근접전을 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주자는 허니문을 하기도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고, 또 엄청나게 막 잘해서 완전히 밀어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시기 자체가 갖는 모호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선) 2 라운드로 안 하려고 했어도 이거는 사실상 (대선) 1.5 라운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강박성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간다면 (대선) 2라운드나 연장전처럼은 안 갔어야죠.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찍으면 이깁니다’ 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틀린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다 찍으면은 상대는 놀고 있나요. 그러면 또 0.7%p로 지는 거예요. 또 그런 데다가 대선 직후에 허니문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나오면 다 이깁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우리 편을 고취시키는 데는 좋지만은 사실은 냉혹하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시기 자체가 2라운드적 성격 보다는 연장전적 성격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가지는 그런 시기적인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게다가 패자의 입장에서는 패배 이후에 아직도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층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지층의 상당수가 선거를 하는 그 시점까지도 마지막에도 TV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지방선거)을 (대선)연장전처럼 접근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았죠. 연장전처럼 된 상징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 전 직전 대선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 아닌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서울 출마를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송 대표랑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Q 사적으로도 이야기했나요?

A.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죠. 가까운 사이에. 그렇지만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총괄 선거 선거의 구도가 송영길 이재명 출전으로 갖춰진 이후에 전국 선거를 맡는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제가 자임해서 서울 총괄본부장까지 같이 맡았거든요.

서울의 의원들이 다 같이 뛰자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격차를 줄이고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는 방향으로 한 건데 결과는 사실 시민들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각각 달리 찍는 골라 투표에서 나타난 것 처럼 시민들이 상당히 냉엄한 평가를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뭐 누구나 지적했듯이 저 뿐만 아니라 당내로 보면 서울에 당장 선거를 치를 서울 의원의 거의 90% 이상이 비판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결과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구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정해진 이후라 노력을 해봤지만  처음에 생각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출전은 그게 이제 그거는 당사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어떤 뜻을 맞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관계와 서로 주장의 영역이예요. 그래서 드러난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막판에 그 송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빈 계양에 어쨌든 차출된 면이 있잖아요. 사실 전체에 있어서 (대선)연장전으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송 후보의, 송 전 대표의 서울 출마가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그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제 결국은 끌려 들어간 건데 근데 그 시점쯤에는 사실은 당에도 반발 반론도 있었지만 또 다른 대안도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당이 결정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상 계양이 비었는데 계양에서 이길 만한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도 마땅치 않고 또 선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았는데 그만큼 뭔가 주목을 시킬 만한 다른 카드도 마땅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아예 구도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고 짜들어갔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다’ 그랬다면 그것은 저는 틀린 판단이었다고 봐요. 하여튼 간에 아마 그렇게 됐으면 서울 구도도 달랐을 거고 그리고 서울 구도가 달라지면서 전체 구도가 달랐을 거고 이재명 후보가 관여하는 방식도 달랐을 수 있고 선거 결과도 좀 달랐겠죠.

Q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직전 대선 후보 패배한 후보가 이렇게 바로 일선에 정치 일선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A 그런 거는 일반론은 없다고 봐요 항상 그때그때 현실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가령 ‘패배한 사람이 바로 나오는 것에 대한 잘못됐다’ 이건 너무 일반적 문제 제기고요 구체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디제이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지만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가 나왔잖아요.  그거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2년쯤 후에 다시 나온 거거든요. 2년 후에 나왔다고 해서 비판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계 은퇴를 했다가 그런거니까요.

그때를 기억하시겠지만 디제이를 찍었던 지지자들의 대부분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복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가 반대했고 언론의 대부분이 부도덕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참 정치적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정권 교체 했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정권교체를 하고 나서 그 시점이나 그 이후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또는 평론가 가운데 ‘역시 그때 디제이가 안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선택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구체적 결단의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판단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당사자의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걸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정치에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봐요. 그니까 정치 지도자에게는 자신 만이 감지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단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론과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꼭 그것대로만 아닌 때가 존재해요. 근데 이번이 그것에 그런 것이냐 아니냐. 그건 뭐 알 수 없죠.

다만 그 시점에는 이렇게 판단하기도 저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애매한, 그러니까 이재명 출전 이냐 아니냐의 그 시점은 저도 그렇다고 보고, 다만 그 전에 송 후보의 서울출마는, 그런 영역이 아닌 인위적인 구조여서 그건 누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게,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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