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19.8℃
  • 흐림강릉 24.9℃
  • 서울 22.6℃
  • 대전 23.0℃
  • 대구 24.9℃
  • 울산 25.4℃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4.0℃
  • 흐림고창 23.5℃
  • 흐림제주 29.8℃
  • 흐림강화 20.0℃
  • 흐림보은 22.7℃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3.3℃
  • 흐림경주시 24.6℃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당·정·대 ‘화물연대 파업’에 “법대로” 대응, 민주당 “정부여당 침대축구한다”

尹대통령 “대화는 국토부”라며 엄정대응 강조, 국토부도 “대화”와 함께 “엄정대응” 기조
국민의힘 ‘안전운임 일몰’ 찬성입장, 민주당 “정부여당, 일몰 바라며 화물연대 상대 침대축구”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대로” 대응 입장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의 엄정한 대응 입장에 묶여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소극적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 입장이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토부에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 입장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어정쩡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부터 전날(8일)까지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엄정대응’ 쪽에 방점을 두는 행보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토부에서 화물연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공을 넘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날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가한 후 기자의 질문에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면서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대로” 원칙에 묶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이날 개최하는 민생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문제는 국회 논의 사안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두고 정부와 협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임해야하지만 적극 나서지 않고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화주’ 중심의 무역협회 입장에 동조하며 안전운임제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에 운신의 폭도 좁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졌고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강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 2000여명)의 33%인 7200여명이 집회 등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산업현장에서의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문제 해결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난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를 무한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차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얘기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문제 대응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되기만을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퇴행적 노동관을 숨기지 않고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며 강경일변도”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