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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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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尹대통령 ‘법치주의’, 법을 자신 입맛대로 이용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거버먼트 어토니와 검사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소수의 권력 사유화 카르텔로 보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인사 지적에 거버넌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 법률대리인)를 언급하며 “법치주의”라고 한데 대해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의 rule by law,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 중용을 ‘법치주의’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거는 rule of law 법의 지배가 아니고 rule by law 법에 의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내지는 ‘법대로’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미국 거버먼트 어토니하고 검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면서 “거버먼트 어토니 중에 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로스쿨 마치고 바로 정부 부처에 들어가는 변호사들 엄청 많다”고 검사만이 거버먼트 어토니가 아니라는 점도 얘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100% 양보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윤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또 비난한 분인데 설령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하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명분을 윤 대통령 스스로 져버렸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 윤리의식(을 져버리고)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사를 보고 소수의 카르텔, 권력 사유화,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 사례를 자주 언급하는데 대해 “거버먼트 어토니 뭐 이런 거 자꾸 쓰는 거 보니까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어 잘한다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검찰 출신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1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5년 할 것 같으면 1기, 2기, 3기 내각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좀 안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며 “왜 한꺼번에 다 해서 1년만 하고 말 건가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또 조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 발탁과 관련해 자신이 법무부 검찰국 근무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할 일이 많았는데 검사들끼리 쑥덕거릴 때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를 나눈다)”며 검사의 선민적 엘리트의식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들끼리) 그렇게 정신승리한 건 좋다. 그걸로 끝나면 된다. 그런데 그걸 집권해서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 그건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해 “금감원 기능이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다. 금융범죄 사범은 제일 말단에 끝에 가서 하는 것”이라며 “이 신임 원장이 금융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할 쪽에 식견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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