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혁신을 교육부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역할을 주문하면서 질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스스로를 경제부처로 생각해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등과 서로 연결해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인력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일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교육부에 주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결국은 교육부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하셨다”며 “교육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교육부가 이 시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개혁 주체가 되지 못하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 성장과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목표와 역할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교육부가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제) ‘기초개론적인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계속 수준이 높아질 테니까 과외선생을 구해서라도 공부를 다 하고 와라’ 그렇게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지시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2층 리모델링을 2명의 기술자만 보유한 실적이 미진한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는 보도에 대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업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아마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며 “공사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급하게 주변에 일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와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계약금 6억8208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업체는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중소업체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집무실 리모델링 계약금에도 못 미쳤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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