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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기 대권주자 오세훈-김동연, 민심 얻기위한 ‘협치’ 강조

오세훈 “김동연과 업무 협조할 것” - 김동연 “공약 위한 협치 특위 만들 것”
오세훈, 최초 4선 시장…서울 발판 삼아 대선 향해 협치 강화
김동연, 11대 경기도의회 78 대 78…여야 협치 불가피
吳·金,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당선자’에 올라…‘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한 목소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협치’를 강조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김동연 두 광역단체장은 각각 서울과 경기라는 우리나라 최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차기 대권 주자들인 만큼 두 당선자의 정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갤럽이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가장 기대되는 시장, 도지사’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20%를 얻어 동률이다. 두 당선인 모두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협치'와 '공약 실천'의 성과로 차기 대선 기반을 다질 채비에 들어갔다.

오세훈, 차기 대선 가도 위해 수도권 표 흡수해야…尹心 얻기도 숙제

최초 4선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선 승리로 차기 대권에 유력한 후보자로 하마평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로서는 전국 인지도가 모자라다는 게 분석이다. 지방 권력의 한계다. 이를 위해 경기도 표심을 얻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경기도지사와의 협치 모색이 관건이다.

MB·친박 정통 보수 정치인 출신인 오 시장에게 현 정부 尹心을 얻는 것 또한 숙제로 남아있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33, 34대 서울시장을 역임하다 ‘무상급식’ 정책 반대로 사퇴하게 된다. 이후 故박원순 시장에게 10년간 서울시장 자리를 내어주어 정치적 생명의 위기가 아니냐는 시기를 맞기도 했지만 故박 전 시장의 성희롱 파문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자리에 앉게 되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서 총 투표율 53.2%로 전국 투표율을 가뿐히 넘기며 강성 지지 지역을 포함하여 투표율 상위권 4위를 기록했다. 제외하면 1위다.

서울시의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오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가 되었다. 지난 18년 선거 결과 민주당 24석 한국당 1석에 비해 이번 22년 선거에서 민주당 8석 국민의힘 17석은 쾌거다.

이에 오 시장의 공약인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소득보장제도 정책, ‘고품질 임대주택’을 비롯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저소득층 대상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서울런’ 정책 등 취약계층 4대 정책과 글로벌 TOP5 금융도시 전략 등이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2일 시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남에서 “지난해는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 들어왔다”며 “올해는 10년 시정이 어떻게 막혀 있었고 어느 부분이 나아졌는지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시정 구상을 좀 더 가다듬겠다”며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동연 당선자와 당적과 무관하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속 정당을 함께하는 시·도지사끼리 대화가 더 원활히 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라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오 시장 당선자는 "선거 때 한 저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을 위한 4대 공약을 언급하며 "4년 동안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차재원 ”오세훈 대권 위해 4년 시정 최선을 다해야”

<폴리뉴스> 전화 취재에 따르면 차재원 교수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 없다”며 “(오세훈 대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4년 동안의 시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맡을 만한 평가 기준은 서울 시정보다 높다”며 “다이나믹 대한민국에서 6개월 단위로 요동치는 정치 지형에 4번의 시장을 통해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이 시장할 때 청계천 하나는 똑부러지게 했지 않느냐”며 “중요한 건 지금의 정치 지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라며 “오세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전국적으로 망치면 국민들이 싫다 했을 때 그 영향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78 : 민주 78…김동연 험로 예고 “협치 위한 특별위원회 만들 것”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지사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불과 8,913표 차이다. 경기도민이 28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치열한 승부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11대 경기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78석(지역구 71석, 비례 7석)과 국민의힘 (지역구 70석, 비례 8석)으로 동수를 얻은 것이다. 사상 최초다. 안건 표결에서 여야 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구성부터 여야가 마찰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4년 경기도지사 살림을 책임질 김 지사의 행정에 험로가 예고됐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의회의 정책을 존중’해야 하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시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회와 의장은 김 지사가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대다.

이에 김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7일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하는 등 협치를 위한 모색이 한창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 북부 구시군 장이 국민의힘에서 장악해, 경기북부 포섭은 앞으로의 경기도 4년에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김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7일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이르면 오늘 중 인수위 구성과 인선을 발표하겠지만 최소한 특별위원회를 두 개는 만들 생각이다. 경기북도특별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협치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라며  "하나는 경기북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만들 것이고, 두번째 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공약 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그런 뜻으로 두 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 규제를 걷어내고 적절한 투자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동력이 클 것이다”라며 “주민투표 등을 차근히 준비하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원구성 단계 등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오는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정해져 있다. 78:78인 상황에 과반 득표 당선 규칙이 변수다.

과반 득표가 불가능했을 때를 위한 규정도 있다.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다.

이어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이 확정되고 2일 오전 SNS를 통해 “정치싸움이나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아니라 오로지 도민을 바라보며 가겠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중심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치, 꼭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심 얻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한목소리…‘가장 기대되는 단체장’ 조사에 각각 20% 동률

지난 2일 한국갤럽이 자체조사한 정례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시장, 도지사 중 앞으로의 시정 또는 도정이 가장 기대되는 사람’으로 오 시장과 김 지사가 각각 20% 동률로 1위를 했다. 오 시장과 김 지사의 동률은 지역별로 서울 48%와 경기도 35%의 득표한 것을  감안해도 유의미하다.

오 시장은 보수와 중도층에서, 김동연 지사는 진보층에서 각각 지지를 얻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오 시장을, 30~50대층은 김 지사에게 각각 기대를 보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장인 서울과 경기를 기반으로 한 두 차기 주자는 민심 얻기 경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문 정부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서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한 상황에 민심 공약 향배가 궁금해진다.

오 시장은 그의 1호 공약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부분에 ‘취약계층 4대 정책’을 내세웠다. 그중 부동산 공약으로 고픔질 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재개발, 재건축 쾌속 추진과 용적률 및 높이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모아주택, 모아 타운 추진, 3대 동거시 인센티브 등 ‘효도주택’에 금융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 모여있는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정비,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1,500㎡ 내·외 면적단위로 구성된다.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없애고,  5년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에 드는 평균 기간 8~!0년을 2~4년으로 대거 단축시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개발 기간을 줄이고 용도지역도 제1·2종 일반주거를 제2ㆍ3종 일반주거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 일대 2곳을 선정해 25년까지 2,404호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김 지사는 1호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를 내세웠다. 그중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이른바 1·3·5 정책인 3가지를 강조했다.

“1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ㆍ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3은,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는, 50% 반값 아파트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공급해 주거문제 해결하겠다”라며,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 적용”을 약속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완화”등을 공약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7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도와 도민을 위해 일하는데 여야가 어딨고 진영과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오로지 도와 도민을 위한 생각으로 중앙정부, 여당, 서울시와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김은혜 후보 공약) 만든다든지, 스타트업 천국(김 당선인 공약)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서로 윈윈하게 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이념이나 자치단체장의 당색을 보고 일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월동주’ 불가피한 오세훈·김동연…GTX 연장, 심야버스 확대 등 ‘협치’ 요구되는 교통 공약

특히 두 당선자는 수도권 교통 공약에도 각축전이다.

오 서울시장 당선자는 앞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통해 서울-경기도 협력 정책 9가지를 내세웠다. 그중 교통 공약은 총 3가지로 김 경기도지사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첫째, GTX노선의 조기완공 및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의 경기도 연장 및 급행화. 둘째, 서울-경기도간 광역버스,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 셋째, 서울경계구간 교통체증문제 해소 및 환승정류소 등 교통편익시설 환경개선” 등이다.

특히 최근 ‘지하철 1시까지 연장 운행’과 ‘택시 리스제’를 통해 시민들이 겪는 심야와 출근시간 교통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SRT연장 및 서울과 연천을 잇는 고속도로와 파주까지 이어지는 GTX-F 신설 등 공약했으며, GTX 연장, 심야버스 대폭 확대,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경기도민의 생활 범위 확대를 주력했다.

또한 버스-지하철-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 등으로 주거지와 직장 거리가 먼 경기도민의 필요에 맞춤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서울시와의 협치가 있어야 유의미한 공략들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오 서울시장 당선인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심 확보을 위해 서울-경기도의 협업이 여지없는 데에 향후 당선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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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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