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전국 곳곳서 운송 차질
김창룡 경찰청장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원칙"
윤석열 대통령 "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민주노총 "화물노동자 요구 즉각 수용하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총파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한대로 7일 0시부터 돌입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여 파업 출정식을 했다. 출정식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의왕ICD 제1터미널로 이어지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서 통제되지 않은 나머지 2개 차로를 이용해 파업에 불참하는 물류 트레일러가 의왕ICD를 드나들때는 경적을 울리며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출정식 직전에는 집회를 위해 한때 의왕ICD 진입로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기도 했다.

◆ 총파업 첫날 전국서 운송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경기 의왕(부곡) 유통기지는 이날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오전부터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이곳에는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사의 저장소가 몰려 있다.

서울 수색 유통기지 역시 파업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충북 단양(한일시멘트·성신양회)과 제천(아세아시멘트), 강원 영월(한일현대시멘트) 등 주요 내륙사 시멘트 공장은 화물연대의 점거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 중단에 레미콘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진기업·삼표 등 수도권 주요 레미콘사들은 자체 저장소를 통해 확보한 시멘트 재고가 1∼2일, 길어야 2∼3일 정도에 불과한데, 설상가상으로 레미콘 업계는 최근 시멘트 대란까지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유통마저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영세 레미콘사들이 큰 문제"라며 "별도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레미콘사들은 당장의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건설현장 레미콘 타설도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파업 첫날 지방 기업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못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 약 4만9000t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2만t 출하가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약 3000t 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봤으나 추가로 파악한 결과 차질 물량이 2만t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출하량 9000t이 7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밖에 다른 철강공단 기업체도 크게 작은 피해가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철강제품 운송에도 일정부분 지연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박 및 철도 전환 출하 등을 통해 파업에 대비하고 있고 일부 긴급재는 사전출하 및 운송사 별도협의를 통해 고객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7일부터 전체 출하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다"며 "개별 회사 이슈와 관계없는 대정부 투쟁이어서 회사로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尹 "법과 원칙 따라 해결"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물류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법 행위에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앞서)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노동자 요구 즉각 수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 노동자의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일상이 곧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안전 운임제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화물노동자의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물·운송 재벌의 이해·요구에 무릎 꿇으며 실질적인 교섭을 해태하다가 총파업의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있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며 '엄정 대처',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운임제가 없어지면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생존·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검증된 결과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다.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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