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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 18차 금융포럼 축사] 정진석, 설훈, 박홍근, 이학영 등 정계 인사들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적 장치 위해 국회 역할 최선을 다할 것”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주제로 포럼 개최
박홍근 “디지털자산은 현실이자 흐름…시장의 제도화 필요”
주호영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은 우리 사회의 발전 추동할 핵심 키워드”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정책적 지원 위해 국회도 최선 다할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의 제18차 금융포럼이 25일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불과 10여년 만에 경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 미진한 데에 신속한 업권법 제정 등 산업의 규제 체계 공식화를 이끌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금융포럼에선 조정희 법무법인 D.CODE 대표변호사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여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수환 국회 이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정계에 많은 중진 의원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6월 1일 지방선거 유세에 여념이 없어 불가피하게 참여하진 못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면 축사로 대신해 이번 포럼의 의미를 기렸다.

정진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국회 국민의힘 부의장, 5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는 서면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암호화폐 정책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테라(UST)와 자매코인인 루나 폭락사태가 발생했다”며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폴리뉴스의 이번 포럼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는 첫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5선, 경기 부천시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을 낳은 것이 데이터 독점의 플랫폼을 가능 하게 한 Web 2.0이었다면, 디지털 자산의 기반은 Web 3.0의 환경이라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서울 중랑구을)은 “글로벌 선진국에선 디지털 자산 시장 산업의 제도화가 본격 착수 됐다. 불과 10여년 만에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며 흔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과 전담 부서 설치 및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5선, 대구 수성구갑)은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은 우리 사회의 발전 추동할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적절하게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신을 주제로 자리를 마련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조정희 법무법인 D.CODE 대표변호사님, 사회 를 맡아주신 김태경 상생과혁신연구소소장님 및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행사의 성과물들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전적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과 디지털 자산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군포시)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Web 3.0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전략’이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폴리뉴스의 변함없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금융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주제인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은 제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라며 “어떻게 합의를 이끌고, 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생태계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체제 하에서 그 가능성은 무궁 무진하다”며 “모쪼록 논의를 통해 해법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병욱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특히 지난해 가상자산의 열풍과 함께 준비되 지 못한 시장에서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근 테라 루타 사태에서 도 최소한의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어떻게 합의를 이끌고, 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가상자산 TF 간사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 산 시장이 이용자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권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미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시장의 발전가능성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초선, 부산 동래구) 역시 “Web 3.0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단방향, 양방향이라는 웹의 단계를 넘어 단순 기술이 아닌 방대한 기술의 철학, 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Web 3.0은 제4차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오늘 개최되는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포럼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금융 성장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포럼일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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