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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이슈] ‘계양을’ 예상 못한 대파란, ‘0선 무명’에 위태로운 ‘이재명 효과’ 있나

공식 선거운동 직후 계양을 판세 역전... 이재명, 윤형선에 ‘열세’
이재명, 계양을 유권자와 갈등... 민주당, 검수완박, 성비위로 당지지율 폭락
민주당내 ‘이재명 바람 거품’...‘이재명 바람 안불 것'
전문가 ‘이재명 효과 없다’... ‘검수완박, 성비위 등 당 쇄신없이 선거승리 없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마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인천 계양을이 되었다. 최대 격전지로 예상했던 경기지사 선거보다 더 예상치 못한 대파란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단 0.73%p차로 석패한 엄청난 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0선의 무명’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역전 또는 박빙의 초접전으로 최대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는데는 크게 반론이 없었던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계양을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5월19일) 직후 판세가 뒤집힌 것이다.

이재명의 위기이자 민주당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서부터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제2의 대선으로 ‘이재명 효과’ ‘이재명 바람’을 기대하면서, 이 후보의 정치기반도 아닌 ‘인천 계양을’에 전격 전략공천을 했고 당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겸임을 결정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의 당 사활을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걸었던 것이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위한 출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심은 예상과 전혀 달리 흘러가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기대했던 ‘이재명 효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세대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초강세지역인 계양을에서 ‘무명의 0선’과 대결에서 당선에 실패하거나 또는 가까스로 당선된다면, 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 뿐만아니라 ‘이재명’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도 덩달아 심각한 위기와 내홍에 빠질 것이다.

이 후보는 애초 차기 대선 도전의 첫 출발로 계양을의 당연한 승리를 기반으로 차기 민주당 당대표 0순위의 구상을 가졌지만, 만일 계양을에서 실패를 할 경우 차기 당권을 놓고 '친명-비명'간 계파갈등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하락과 계양을의 뒤집힌 판세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나선 이재명 후보에 대해 민주당내부에서도, 전문가들도 ‘이재명 효과’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계양을 ‘뒤집힌 민심’... 이재명, '0선 무명'의 윤형선에 열세

인천 계양구은 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지난 대선 당시 전국 평균은 0.73%p차(윤 48.56%, 이 47.83%) 로 이 후보가 패했지만, 인천에서는 이재명 48.9%, 윤석열 47.1%로 이 후보가 1.8%p 앞섰고 특히 계양구에서는 이재명 52.3%, 윤석열 43.5%로 무려 8.8%p나 앞섰다.

게다가 계양을은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한 탄탄한 민주당 강세이며 민주당 텃밭이다.

또한 6.1지방선거 공식 개시 전인 지난 16~17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 인천 계양을 유권자 8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0.8%, 윤형선 후보 40.9%로 오차범위 밖인 9.9% 차로 이 후보가 크게 앞섰다.

이 조사에서는 당선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55.3%, 윤형선 35.8%로 과반이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전망했고,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당 41.0%, 국민의힘 39.6%로 1.4%P 오차범위내이지만 민주당이 앞서있었다.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 강세지역인 계양을 판세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5월19일) 부터 실시한 각종 조사에서 뒤집혔다. 이재명 강세가 무너지고, 민주당 강세지역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계양구에서 52%를 넘겨 과반을 득표했고, 여론조사에서 50% 넘긴 이 후보가 무명의 0선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 또는 경합 열세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인천 계양을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지난 5월19일~20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권자 880명을 대상으로 한 에스티아이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었다.

‘지지후보 질문’에 이재명 후보 45.8%, 윤형선 후보 49.5%로 3.7%p차로 오차범위내이지만 윤 후보가 앞서, 판세가 ‘역전’되었다.

또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지지할 것’ 92.9%로 후보 교체(8.1%)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후보 지지층 93.3%, 윤 후보 지지층 92.4%가 계속지지 의사를 보였다.

민주당 강세였던 정당지지도도 뒤집혔다. 국민의힘 44.6%, 민주당 35.7%로 국민의힘이 8.9%p 앞섰다.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도 50.7%로 과반을 넘겼다.

그럼에도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49.8%, 윤 후보 45.9%로 이 후보가 3.9%P 더 높았다. 워낙 민주당 강세지역이어서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와 당선가능성에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계양을에서 이 후보가 ‘역전’ 당한 충격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의 진보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업체을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했다며 ‘에스티아이’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세는 다른 여론조사에도 ‘경합 열세’의 조사결과가 나타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일보가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RPA)에 의뢰해 지난 20~21일간 인천 계양을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47.4%, 윤형선 47.9%로 이 후보가 0.5%p의 경합 열세를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44.2%)이 민주당(42.6%)를 앞서고 있다. 

경인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 조사 결과, 이 후보 46.6%, 윤 후보 46.9%로 두 후보간 격차가 0.3%p로 오차범위내에서 이 후보가 경합 열세를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도도 국민의힘 46.2%, 민주당 42.0%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계양을 안착 못하고 유권자와 갈등 노정...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와 윤형선 후보의 상승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6.1 지방선거의 국정안정론에 대한 높은 여론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당의 박완주 성비위 악재와 검수완박, 한덕수, 한동훈 청문회 등 여소야대 국회의 초강경 독주와 실책 등 민주당 지지율 하락도 크게 작용되었다.

그럼에도 ‘절대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계양을에서 이 후보가 ‘무명의 0선’에 역전 당하는 상황은 당사자인 이 후보가 계양을에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주민과 부딪히는 갈등이 ‘계양을 민심’을 이반시킨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무연고 지역에 갑자기 낙점되어 들어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계양을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선 조심스러운 선거행보를 했어야 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이 후보와 유권자의 갈등이 이번 선거기간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 임학동을 걸으며 유세 중인 이 후보를 향해 “에이씨”라고 욕한데에 “욕하는 건 범죄 행위다”라고 맞대응한 일이 논란을 야기했다.

지역구 유권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이 후보의 태도가 지적되었고, 더 아나가 이 파문은 과거 ‘형수 욕설’ 파문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또 화두가 되면서 이 후보에 부정적 이미지를 입혔다.

또한 지난 20일 밤 8시경 유세 도중 철제 그릇에 맞은 사고가 벌어진 데에 21일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과 테러”라고 비판에 나섰고 해당 지역주민은 구속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다. 이 또한 당이 계양을 유권자와 대척점에 선 모습을 보인 결과를 나았다.

이 사건 가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먹는데 (이 후보 유세가) 시끄럽고 기분이 나빴다”며 치킨 철제그릇을 던져 상해를 가하려 했다. 민주당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 체포했고, 계양경찰서로 연행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해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들과 잦은 갈등은 '25년 대 25일' '계양이 호구냐'라는 극명한 대립구도를 만든 윤형선 후보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환경만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 

민주당 ‘박완주發 성비위 쓰나미’로 지지율 20%대로 폭락

이 후보의 악재는 계양을 지역유권자들과 갈등만아니라 지방선거 직전 터진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일면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로 인한 과거 민주당내 성비위 사건들이 재조명 돼 거세게 파문이 일었다.

5월12일 불거진 박완주 성비위 사건에 파장이 심각하자 박지현, 윤호중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른바 ‘박완주發 쓰나미’로 여성지지층이 크게 이탈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2030 여성지지층으로 성비위 파문으로 이 층의 지지가 상당히 이탈했고, 민주당 강성지지층이었던 40대 남성층 지지율도 대폭 하락했다. 그 결과 민주당이 20%대까지 급락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5월17~19일(5월3주차)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조사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29%로 14%p나 격차가 벌어졌다. 5월 첫째주엔 국민의힘 40%, 민주당 41%였던 것이 민주당이 2주만에 12%p나 폭락했다.

4월만해도 30대 여성층이 50%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는 18%에 불과했는데 5월3주차에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6%로 이달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13%p 빠졌다. 40대 남성의 경우도 4월 국민의힘 25%, 민주당 53%에서 5월 국힘 34%, 민주 43%로 민주당이 10%p 하락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역전된 ‘인천 계양을’ 판세, 윤형선 측 “당연한 결과” - 이재명 측 ”이미 어려운 선거였다”

윤형선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의 역전된 판세에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지선 승리에 자신을 내비친데 반해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어려운 선거”라고 인정했다.

윤형선 후보측 관계자는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계양구민들은 이 후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다 알고 계신다”며 “25년 구민들을 치료하고 이 곳의 미래를 고민해왔던 윤 후보와 오늘(23일)로 딱 25일 된 이 후보랑 같겠냐”고 일침을 날렸다.

특히 이번 유권자와의 갈등이 잦은 데 대해 “이 후보는 주로 저녁에 유세를 한다. 밤 중에 그것도 계양구민도 아닌 ‘개딸’들 수십명을 거느리고 다니는데 구민들이 화가 안나겠냐”라며 “그 중 유튜버만 30명이 된다. 이 후보는 좁은 골목들을 그렇게 몰려다니며 구민들에게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이 후보 선거유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 취재에서 최근 ‘인천 계양을’ 판세에 대해 “후보가 인정하듯이 애초에 어려운 선거였다”며 “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책임을 지고 나온 선거라 총괄선대본부장까지 맡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간도 짧고 당 지지율은 더 낮아진다”며 “하지만 다시 되찾아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이 어려워서 이 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이겨서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 혼자 감당하긴 어렵다”라며 “다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열세,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최근 열세를 띄는 지지율 결과에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의 열세를 인정했다.

자신과 민주당 열세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패배 후유증’과 ‘민주당 문제’에 무게를 두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

그는 “이게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라며 “제가 다녀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저를 붙잡고 우시거나 아직도 TV를 못 키겠다,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분도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 좌절감이 크게 지배하고 있어서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당이나 저나 직접 출전해서 결집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결집도가 많이 떨어지는 포기 상태, 좌절 상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다.

이 후보는 22일 SNS에서 “투표하면 이긴다”고 7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대선 20일 후 선거의 컨벤션 효과를 개선시켜보려고 제가 직접 출전하고, 총괄선대위도 맡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기던 여러 문제들, 또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좀 뭐라 그럴까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민주당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내 ‘이재명 바람 거품’...‘이재명 바람 안불 것’

민주당내에서도 ‘이재명 바람’이 거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어느 특정인의 등장으로 인해 정국 운영이 왔다갔다 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이재명 바람’을 기대했다면 너무 부풀려진 기대”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번 지방선거의 등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당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대선이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나왔지? 라는 부분, 또는 신변에 관한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같이 끼친 부정적인 측면하고 혼재된 것을 생각하면 '(이재명) 큰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오산이 아니었나 싶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막바지에 그냥 말해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형국이 됐다"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십이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계'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와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하다"며 "새 정부 출범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허니문 기간에 정부 여당 중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애초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며 이재명 조기등판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문가 계양을 전망]

홍형식 ‘검수완박, 성비위로 민주당 위기, 당 쇄신 없이는 선거 이길 수 없다“

6.1 지방선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23일 <폴리뉴스> 통화 취재에서 ‘인천 계양을’ 판세 변동에 관해 “민주당 지지층 붕괴가 요인”이라며 “민주당 지지율 폭락을 안고 이재명이 독박 쓴 것이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보통 선거는 정당 70%, 주자 역량 30%로 표를 얻는다”며 “근데 지금은 그 70%가 무너진 것이다. 박근혜, 김대중 같은 사람들도 겨우겨우 노력해야 개인 역량으로 30~40% 획득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혼자 어떻게 하겠냐”고 무너진 정당 지지층을 문제 삼았다.

홍 소장은 민주당 지지층 붕괴 원인으로 먼저 ‘검수완박’을 들었다.

그는 “이번 ‘검수완박’으로 반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핵폭탄급 입법 강행이다”며 “말로는 다수의 의석으로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민주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96년에 통과된 날치기 노동법 개정안 때는 IMF 해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이번 ‘검수완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정당은 강행 입법하면 욕먹어도 되고 진보정당은 그래도 되는 것이냐”며 “이렇게 뻔뻔한 내로남불이 어딨냐”고 격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계파갈등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민주주의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보여준 셈”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선거 시작할 때는 인천 시장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성비위 터지고 격차 더 벌어진 상황”이라며 “당내 쇄신 없이는 이번 선거 이길 수 없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천 계양을’만 위기가 아니고 강원도, 충청도 다 위기다”며 “박완주를 비롯해서 최강욱 등 질 안 좋은 성비위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차재원 “민주당 시키는대로 하라? 계양을 유권자 뿔났다...이재명 효과 반감”...이강윤 '진보층 응답안해'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 취채에서 “민주당이 누구를 보내더라도 계양을 사람들은 민주당이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에 뿔난 것”이라며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낙선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송영길을 구민들 양해도 없이 인천시장도 아니고 서울시장으로 보낸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낙연 후보가 대선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종로구 포기했을 때 이후에 (대선과 함께 치러진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종로 공천 하지 않았다”며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은 공천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나타난 이상 지금 계양을을 떠날 수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성남 가서 발목 잡힐까 싶어 계양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계양가서 발목 묶인 상황이다”며 “(이번 판세 영향으로) 이재명 효과 반감될 것이다”고 봤다.

이강윤 KSOI소장은 <폴리뉴스>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지율 판세에 대해 “진보 성향 응답자가 굉장히 줄었다. 보수가 39%쯤 되고 진보가 23% 밖에 안 됐다”면서 “실제 투표율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 사람들의 응답, 발언욕구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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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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