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반대 여론 더 많은 검수완박 법안, 부담만 커질 뿐 힘 실릴 수 없다”
차재원 “해외순방 보류한 박병석 의장, 어떤 식이든 중재해서 타결하는 모양새 만들 것”
황장수 “진행 과정의 함정 너무 많아, 5월 3일 법안 공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김능구 “방향에 일리가 있어도 모두가 반대하면 밀고갈 수 없어,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 논의된 것입니다)
김능구 : 검수완박으로 지금 국회는 비상이 걸려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당장 오늘 채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힘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의 무소속 위원인데,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면 4 대 2가 돼서 통과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차재원 : 오늘 보도를 보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쓴 것은 맞다고 하는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아마 지인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돌렸던 모양이다. 이게 유출된 것이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최종 결심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건데, 양향자 의원이 쓴 문건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국회법에 따르면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검수완박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국민의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최종 결심은 안 했다고 민주당이 내심 안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아마 자신의 정치 생명, 더 나아가 자연인 양향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만약 양향자 의원이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 대책이 뭔가 궁금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거 보면 양향자 의원을 빼고 다른 친여 무소속을 꼽겠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허락해야 될 문제인데, 말 그대로 꼼수고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첫 번째 허들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