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일제히 “안보공백은 없다”며 청와대의 협조를 재촉구했다.

尹측 “일할 수 있게, 민생에 집중하도록 해달라”

22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국민께서 정권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자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라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주무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 생각한다”며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키기를 기대한다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말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전파됐다”며 “저는 그때 듣고 두 정부가 즉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여론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히 전해주시는 말씀 잘 새겨듣고 있다"며 "소상히 말씀드려야 할 단계가 있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이해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저희는 일하고 싶다’는 발언의 대상을 특정해달라'는 물음에는 "특정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국민께 저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도 같은 발언에 대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말은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며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용산 이전 촉구'가 아님을 밝혀드린다"고 했다.

김용현 “軍 핵심부서 합참은 이전 않는다…안보공백 없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청와대의 우려에 “안보공백은 없다”고 단언하며 이번주 내로 청와대가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수십차례 도발을 할 때도 어떤 대응도 내놓지 않더니, 있지도 않은 방사포를 쐈다고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그 과정에서 안보공백은 분명히 없다"며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안보공백이 있다면 어떤 공백인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이전 과정에서 군사대비 태세의 핵심부서는 합참인데, 합참은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현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임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라면서 "새정부 출발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이전 과정을 설명도 드리고 하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생기니 지금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현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은 없다"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번 주"라고 압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선인은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며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감수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라고 윤 당선인의 뜻을 전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광화문 시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약속이 더 원칙적이고 큰 것"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 발표 후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다.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협의를 계속하되 안 될 경우에는 자신의 불편은 생각지 마라고 했다. 청와대 개방은 계획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尹 “청와대 들어가면 편하다…그러나 국민의 감시 받아야” 전언

김 전 본부장은 전날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편하다. 그러나 내가 편하면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불통과 부정부패가 나온다”고 발언한 것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21일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굳이 통의동에 머물면서까지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당선인의 발언을 전했다.

김 전 본부장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며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은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쳐다보게 만드는 게 결국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행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참모가 ‘우선 청와대에 1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집무실 이전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윤 당선인은 “내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감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광화문 이외 전쟁기념관, 국립외교원, 연합사 부지, 국립민속박물관, 국방부 등 대여섯 군데를 추가로 검토했다”면서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갈 수 있는 곳이 국방부 청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 국방부가 벙커 등 추가시설 공사 없이 가능한데다 용산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연합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1.5배 내지 1.6배 정도 크게 지어 3, 4개 층의 공백이 있다. 국방부가 들어가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지휘소가 있는 남태령 지역에 합참 청사 건물을 지을 때까지 한 1, 2년 정도 같이 있다가 청사가 지어지면 그때 합참은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그 분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너무 급하면 안보 공백이 있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면 합참이 바로 남태령으로 가는 걸로 생각한 때문”며 “그런 것이 아니라 합참, 국방부가 당분간 있다가 합참 청사가 다 지어지면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文정권, 北미사일 대응 못하고 눈치봤던 게 안보공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에서 ‘안보공백’을 우려로 제동을 건 것을 두고 현 정권에서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안보공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 가지고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공백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돌발변수에 대한 대처 방안, 대처 태도, 그것과 안보시스템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 경우에는 지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별개로 미군 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지휘소가 남태령 부근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 한 것은 "합참이 남태령 부근으로 이사하고 이런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설립돼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 군통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국방부 합참에게 움직이지 마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하는 일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인수위 조직은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의 기획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다’ 이런 말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우리가 국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 올 한해 동안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즉 5월까지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쓴다고 해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것이다. 그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에게 협조하시면 된다”고 했다.

윤한홍 “이전하면 의사결정 신속해져 안보태세 더 강화”

인수위에서 김용현 전 합참본부장과 함께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군통수권자하고 군사작전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으면 신속하게 의사결정, 소통, 이런 거를 통해서 안보 태세가 더 강화된다”며 “군사전문가들의 의견,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검토해 본 결과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합참 의장이 모두 용산에 모여 있으면 유사시에 공격을 받고 군 지도부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윤 당선인은 496억원이라고 추산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나?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난다”라며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나?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 신청을 496억만 했다”라고 말했다.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에서는 5000억을, 기재부는 496억원을 이야기한다’는 질문에는 “국방부 추산은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5000억이 들 이유가 없다. 5000억 주면 500억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2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불안’을 부각하는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제가 우연히도 지금 거론되는 3개 부서에서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로 근무했다. 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 지하실(벙커)은 운용 안 했다. 합참 벙커로 갔다"며 국방부 이전에 힘을 실었다.

허은아 의원은 "일각에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미군부지 반환과 관련해 미국과 실무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 전형적인 가짜뉴스냐"라며 "어려움과 진통이 있더라도 단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용산기지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국방부가 나서서 이런 가짜뉴스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수영 의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하셨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합참은 현재 군사작전 상태로 봐선 안보 공백이 없다고 했다. 그게 정상"이라며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권력이 서로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