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민초'…"부동산·여성정책 등 부족으로 대선 패배"
부동산세 완화·소상공인 지원 등 신속하게 추진...민심잡기 총력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의 패배 요인으로 부동산, 여성 지지층에 대한 정책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민심 잡기'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 대선 실패 요인은 부동산, 여성 정책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오후 국회에서 '대선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열고 대선 평가와 당면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유토론에는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80명 가운데 4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요인으로 부동산과 여성에 대한 대책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청와대든 정부든 전체 부동산을 책임지는 곳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70% 수준이었음에도 공급에 대한 신중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상 민주당 지지율이 우위를 점했던 30대의 경우 금융 능력을 총동원해 '영끌'로 부동산을 샀는데 '앞으로 주택가격을 내리겠다'는 (정책으로) 더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주택을 아직 사들이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 급등으로 절망스러워하는, 그래서 주택이 있든 없든 30대 지지층이 많이 떠나가 결과적으로 지게 된 과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두르는 與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1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라면 누구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조세 부담 완화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1순위는 민생 회복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방역으로 상처가 깊은 소상공인을 제대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월 국회의 민생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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