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공백...시간 쫓기는 급박한 사안 아냐”
尹 “5월10일 0시 반드시 靑 완전개방”
역대정권 가장 늦은 文-尹 회동에 정권인수 난맥상 노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신구 권력의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 공공기관 인사권 협의, 민정수석실 폐지 갈등에 이어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갈등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일요일인 20일 직접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뜻을 분명히 국민앞에 공표했지만, 청와대는 하루만인 21일 즉각 공개적으로 ''급박한 사안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용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선인측은 ‘5월10일 반드시 청와대 완전개방’ 입장을 다시한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거부로 용산 이전이 안되면 현재 통의동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겠다”고 청와대에 정면 반박했다.
尹 “靑 협조거부, 강제할 방법 없어”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국정과제 처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청와대의 협조 거부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용산 이전 의지와 청와대 개방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일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취임식인 5월10일까지 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최후통첩’ 성격이다.
부득이할 경우 尹정부 출범 직후부터 용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그 기간에는 현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靑 강경 “안보공백 우려... 급박한 사정 아냐”... “그러나 용산이전, MB사면 文-尹 협의 가능성”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집무실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안보 공백’ 우려를 들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용산 이전 반대’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文-尹협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차기 정부 당선자의 의지를 정면으로 꺾을 수 만은 없다는 고민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용산이전은)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양측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박수현 수석도 용산 이전 문제의 文-尹간 협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수석은 이날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도 폭넓게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차 회동 무산의 이유가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文-尹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두 분의 회동이 이뤄지면 거기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 중 하나"라며 "회동 결과가 청원(이명박 사면반대 청와대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의 갈등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용산이전’ ‘MB사면’ ‘공공기관 인사권’ 등의 문제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해도 제대로된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文-尹 회동의 실무 가동... 당선인 측 “의제 밝힐 수 없어”...역대 회동 10일 넘긴 예 없어
文-尹 회동의 의제설정 및 일정 등 실무협상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1일 재개했다. 그러나 당선인측은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번 1차 회동 무산 전 인수위 브리핑, 언론 등을 통해 MB사면, 공공기관 인사권 등에 대한 의제가 공개됨에 따라 청와대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회동 4시간 전에 전격 무산된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수석과 장 실장의 만남이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오늘 이뤄질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지난번 청와대 회동이 한 번 순연된 이유는 밝히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나 코로나 추경이 의제로 정해져 있었다는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의제가 조율됐다, 혹은 의제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측이 실무협의는 들어갔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가장 늦게 성사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지금의 신구권력 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10일을 넘긴 예가 없다. 그러나 21일 현재 윤 당선인이 당선된지 11일이 지났음에도 양측의 회동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 후 9일만(12월28일)에 만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도 9일만(12월28일)에 만났다. 당시는 가장 늦게 만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일은 넘기지 않았다.
가장 짧은 것은 김영삼-김대중 만남은 대선 직후 2일만이었던 1997년 12월20일이다. 대선 3일만은 노태우-김영삼(1992년 12월21일) 회동, 대선 4일만은 김대중-노무현 회동(2002년 12월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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