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과 관련해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문 대통령 임기 중의 이전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현 위치에서 국방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에 충당할 예비비 요청이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린 만큼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이전할 경우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역대의 대체적인 상황들”이라며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그 가운데 현재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그리고 4월 중에는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이렇게 보면 4월 달, 이 시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계속 소통 창구를 열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아주 모범적인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보 문제는 저희가 모범적인 인수인계를 정말 다 잘 하는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아직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되고 해야 할 이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 속의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인계와는 별개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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