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0조 지원 시급히 추진
정치개혁... 다당제 실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헌 등 여야 협치 추진
검찰개혁... 초유의 검찰출신 대통령 '검찰 장악 우려'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등 개혁과제 추진
대장동 특검... 상설 특검으로 조속히 여야 합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및 대장동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사진취재단)
▲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및 대장동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사진취재단)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패배 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제1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이 남아 있다”며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과제들을 밝혔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을 의식, 여야 협치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첫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공개적 대국민 약속이니 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현안에 최우선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정치개혁”을 선언했다. 그는 “정치 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면서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 추진 의지를 설파했다. 윤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여야 헙치를 거듭 주문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미진한 개혁법안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했다”며 “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높였다.

또한 ‘언론개혁’과 관련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넷째로, ‘대장동 특검’ 추진 의지 또한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특검 추진을 서둘렀다.

이어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 규명만 방해할 뿐”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등법 제정”에 나설 것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5대 과제를 밝힌 윤 위원장은 그밖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되고 각 시도당과 중앙당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공천 심사기준, 경선을 하는 경우 경선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원내대표로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을 일축하고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윤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분한분의 귀한 말씀을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데 진력하겠다"면서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고 다짐했다.

20일 발표한 윤 위원장의 개혁방안은 이러한 입장의 구체적 실천과제로 내놓으며 당내 반발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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