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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 합법가장한 통제 사직동팀은 없다"...인사검증 '법무부, 경찰 등'

인수위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 권력남용 인권침해.. 이런 잔재 청산할 것”
“인사검증, 법무부와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미국 백악관 인사검증 FBI에서"
대통령실은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검증... 특별감찰관제 가동 예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직개편등을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함께 차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 뒷조사 등을 벌여왔다“고 비판하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실현’을 선언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 청산을 위한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 핵심이 바로 ‘민정수석실 폐지’다.

지난 1월27일 윤 당선인은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청와대)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설치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등을 폐지 등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말 후보시절 윤 당선인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민정수석 제도를 만들 때는 측근과 실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질이 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수위 "대통령실 사정기능 철저히 배제할 것....인사검증, 법무부와 경찰"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서 다른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방수사국(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으로 비어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으로 이듬해 8월 물러났고, 그 뒤로는 박 정부에서도 계속 공석 상태였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감찰관 추진과 관련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말한 민정수석실이 ‘신상털기’ ‘사직동팀’으로 비판하며 과거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한데 대해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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