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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특검’ 신경전, 與 “상설특검법 3월 임시국회 처리” 野 “별도 특검해야 진상 규명돼”

윤호중 “중립적인 특검안 내놨다…3월 처리 문제없을 것”
박광온 “대선 때 이미 국민적 공감대…반드시 통과돼야”
윤석열 “부정부패 진상 규명되도록 꼼수 없이 조치해야”
김기현 “(민주당 안은) 도둑이 수사관 선정하겠다는 꼼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야 모두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이 발의한 특검 법안 내용이 달라 민주당이 예고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상설특검법’을 이용한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상태로, 2011년 검사로 재직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를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 승인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과정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현충원 참배 후 ‘대장동 특검’ 관련해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관련 특검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법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특검법도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국민의힘, 특검 “부정부패 진상 규명 어떤 조치라도 해야" "진실 밝혀야 한다…꼼수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인선과 구성안 발표 후 ‘대장동 특검’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부터 늘 이렇게 주장해 왔다”며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도 그날 발의된 민주당 특검안을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은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이어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자기들이 한 건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다.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내놓은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전혀 제안 온 바 없다. 이 문제는 진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 은폐돼서도, 확대돼서도 안 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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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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