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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안철수 첫 기자간담회 “인수위는 점령군 아니다"...기획조정, 추경호-이태규-최종학(종합)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 이태규 - 최종학...'尹정부 밑그림 설계'
△공정‧법치‧민주주의 복원, △미래먹거리 기반 조성, △지역균형발전,
△연금개혁‧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5대 과제 선정
"겸손‧소통‧책임 3대 원칙으로 임하겠다”
안철수 "국무총리? 현재 맡은 일에 집중,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와 세 가지 운영원칙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위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3명의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인수위 인사 중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인수위 인선은 "이번주 말까지 가능하면 마칠 것을 목표로 하여 이번 주말 내지 다음주 초부터 (인수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인수위는 ▲ 기획조정 ▲ 외교안보 ▲ 정무사법행정 ▲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 경제2(산업·일자리) ▲ 과학기술교육 ▲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 '통일' 분과는 따로 없다. 

인수위, 5대 과제와 3대 원칙

안 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일 먼저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둘째로 '미래먹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 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며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 증가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라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과제로 꼽으며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는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의 운영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겸손'을 우선적으로 꼽으며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다"면서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소통'을 제시하며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상세한 방향과 지침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셋째로 '책임'을 강조하며 "불과 50여 일 정도의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며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 과제와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정부에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다"며 "앞으로 임명될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청사진을 위한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3인, '윤석열 정부 밑그림' 짠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첫 인사로 기획조정분과 3명의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경제전문가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단일화에 큰 역할을 하고 외통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지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회계학 석학인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 전체 운영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용지침 마련하는 분과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야하는 분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비전, 철학, 국정 과제 등은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조정이나 관장에 있어서 경제분야는 추 의원, 비경제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의원은 이미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 기획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 정책통, 기획통으로 충분히 평가받는 분들”이라고 역량과 전문성있는 인물 발탁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이 아닌 서울대 경영학과 최 교수의 발탁과 관련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발탁배경과 역할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최 교수는 기업 및 정부 정책, 법률에 실제 반영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저자로 유명한 회계전문가”라며 “최 교수를 기조분과 인수위원으로 모시게 된 배경은 아주 명료하다. 의미 없는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역시 인선 배경이 역량과 전문성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숫자에만 능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비전을 브랜딩하는 데 중요한 역할 해주시길 바라며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누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며 “최 교수께서 국가재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업무는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철학과 국가경영 원칙에 입각해 새 정부의 조직체계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몇가지 선택지 준비할 것"... 安 국무총리직 "인수위 업무에 집중...머리 속에 없다"

민감한 사안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서 50% 정도"라며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50%, 노무현정부 때 60% 정도"라면서 "여러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국가 주요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문재인정부의 여러 실수가 거기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당선인 공약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폐기는 아니고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특별위원회와 관련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의료파트에서 방역, 백신정책, 중환자에 대해 병상확보 등에 대한 것을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자영자 분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 출신 공무원도 차출하고 여러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의 국무총리 가능성에 대해 "총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리 속에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직 신설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을 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기조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안에 대해 장·단점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 장악 음모와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밝혀, 언론계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언론중재법 전면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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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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