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10명중 약 5명이 “후보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투표했다”고 조사되어 ‘비호감 선거’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심층분석에서 ‘후보 만족스럽지 않다’ 49.3%, ‘후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7.6%로 나왔다.
또 대통령 후보 선택 이유에 대해 출구조사에 응답자 4천195명 중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29.9%로 높았고, '공약 및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21.6%, '소속 정당이 좋아서' 16.1%, '이념 성향이 나와 맞아서' 16.0% 순으로 이었다.
또한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의 대립구도였던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지지’는 48.7%로 나와 윤 후보의 개표결과인 48.6%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 지지’는 불과 35.0%에 그쳐 유권자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 정치이념, 탄핵정국보다 보수 늘고 진보 감소.
李, 文보다 진보결집 높아져.... 尹지지, 보수 50.5%, 절반 중도·진보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이념의 변화도 눈에 띈다. 중도, 보수가 증가한 반면 진보가 감소했고, 이 후보 지지층에서 진보가 줄어들었을 뿐만아니라 윤 후보 지지층에서도 보수가 줄어든 대신 중도, 진보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에 대해 ‘보수’ 31.4%, ‘중도’ 39.5%, ‘진보’ 21.6%로 응답해 5년전 탄핵정국이었던 19대대선 보다 진보성향이 감소했다. 2017년 19대대선 당시 ‘보수’ 29.8%, ‘중도’ 41.2%, ‘진보’ 29.1%로 진보는 7.5%P 감소한 반면 중도는 1.7%P, 보수는 1.6%P 증가했다.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와 중도층이 감소한 것은 의외의 결과다.
또한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이었던 19대 대선보다 ‘진보’ 결집률이 높았다. 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진보’ 응답자는 31.8%였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 ‘진보’ 응답자는 36.6%에 그쳤다.
뿐만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19대대선 홍준표 후보보다는 보수로 보지 않고 있다. 당시 홍 후보 지지층 중 ‘보수’ 응답자는 71.5%인데 반해 윤 후보 지지층 중 ‘보수’ 응답자는 50.6%에 불과했고 윤 지지층 거의 절반은 진보와 중도층이다.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일자리, 부동산 해결
차기 대통령 가치와 시대정신, 공정과 정의 29.4%로 성장발전보다 높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현안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29.0%로 꼽았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 22.1%로 높았고, ‘정치개혁 및 부패 청산' 16.1%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시대정신은 29.4%가 '공정과 정의'라고 답했고, '성장과 발전'이 24.2%로 뒤를 이었다. 윤 후보의 메시지인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꼽은 것이 눈에 띈다.
이어서 '통합과 안정' 18.5%, '복지와 분배' 14.5%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선 기간 내내 '국민통합정부'를 여야 후보들이 모두 내세웠지만, 공정과 정의보다는 후순위로 답했다.
차기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시대정신에 대해 29.4%가 ‘공정과 정의’로 응답해 가장 높았고 ‘성장과 발전’ 24.2%, ‘통합과 안정’ 18.5%, ‘복지와 분배’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복지와 관련해서는 ‘추가 세금부담 없는 현재 복지수준 유지’ 48.3%, ‘증세해도 복지수준 높여야’는 36.1%를 응답해,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5년 단임제, 10명중 5명 찬성...5년전 19대대선때는 4년 중임제 40%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절반인 50.5%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꼽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
외교안보는 대통령, 내각은 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는 단 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제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제 선호가 높았다.
5년전 같은 질문에서는 40%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원집정부제’를 꼽은 응답도 17.5%여서 국민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식이 지난 5년동안 상당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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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