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주치의에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주치의특별법을 제정”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

[폴리뉴스 임정택 기자] 20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9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극단의 네거티브 공격으로 선거전이 얼룩졌다. 문제는 경제다. 미중갈등,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 침공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결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성정 정의당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에 대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심상정 정의대 대선후보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심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공약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후보는 이날 건강보험 하나로 1년 최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심상정케어’를 발표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안정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이하 계층만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 간병비는 제외되어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한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70%달성이 목표였으나,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P만 올랐다”고 말하며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이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심 후보는 현 정권의 의료비 지원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의료정책공약인 ‘심상정케어’에 대해서 3가지 방면의 의료보장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어떤 질병과 치료든 연간 의료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이다. 심 후보는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는 월 평균 32만원에 이른다”며 비판하고 이어 “주요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호주 등은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20만~50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로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민이 주치의에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국민 주치의제’이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가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고 하며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아픈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업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이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재해율은 OECD 평균의 1/5 수준”이라고 하며 “까다로운 산재 신청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심상정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의 숙고와 노력이 담겨있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자 회견을 마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