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주권·영토보존·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전쟁 아닌 대화 협상으로 해결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데 대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 제재 동참의 수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에 관해서 제재나 평화 해결 노력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전면전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판단이 나오는데 대해 “전면전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성격을 저희가 굳이 규정하거나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내지는 소통계획에 대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예정돼 있는 것은 없다”며 한미 양국 간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협의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교민 안전과 관련해 “오늘 아침 NSC 안보실장 주재의 긴급 상황점검회의가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책을 현지 공관 등과 함께 마련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군용기를 보낸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마 현지의 상황이 비행 금지 구역의 선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민 안전 대책은 착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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