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문제 결합돼 있어, 경제-안보에 임기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할 일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안보 문제를 잘 챙기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는 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며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과 발제 장·차관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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