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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윤 등 각계원로 130명 성명 “반역사-반민주 세력이 시대 전복하려 해” 경고

“시대착오적 무속인들이 정치 중심부에서 정권 농단하려 한다, 각 교단들이 계도에 나서야”
“文대통령, 주택-부동산 정책실패로 젊은 세대에게 참지 못할 좌절 안겨...퇴임 전 사과해야”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동 목사, 김중배 전 MBC 사장, 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 130명이 모인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은 28일 지난 연말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도 선진국 진입도 필요 없다고 선동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세력이 시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원로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이 식민지 지배, 분단과 전쟁, 독재를 겪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기념탑을 쌓아 올린 부분을 지적하고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에 참여한 원로들은 또 대북 선제공격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자중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관리에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대전복을 시도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반대 세력에 정치보복을 하겠다, 비판적 언론인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언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무속인들이 정치 중심부에서 정권을 농단하려 하고 있다”면서 각 교단에게도 “사이비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이 젊은 세대 가구들에게 참지 못할 좌절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늙어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퇴임 전에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원로와, 신경림 시인과 황석영 시인 등 문화예술계 원로, 이해동 목사와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 등 종교계 원로, 김중배 전 MBC 사장 등 언론계 원로 등 각계 원로 130명이 참여하였다. 

<각계원로 130명 성명서 ‘민주개혁을 고심하는 사회 원로들의 소망’ 전문> 
촛불시민이 나서서 한국민주주의 사수하자!  한반도 평화, 언론 자유를 지키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해야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선거판도 때문에 시름겨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1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가 여야의 혼탁한 폭로-공방전이 아니라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나라 안팎의 주요 사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대안 제시는 간데없고 터무니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국민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찬란한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에 위기의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분단과 전쟁과 독재를 겪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의 눈부신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BTS, 김연아, 봉준호, 윤여정과 오영수들이 만들어낸 한류의 기적들이 세계인들에게, 특히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제3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푯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민주화도 선진국 진입도 필요 없다고 선동하는 반역사적·반민주적 세력이 시대를 ‘전복’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말고는 한반도 평화도, 국민의 복리도 없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늘이 있도록 헌신한 2017년 촛불시민들이 다시 나서서 투표로 지켜내셔야 하겠습니다. 

1.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무엇을 얻어내렵니까?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지지 못한 한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만큼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조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세력은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중 신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핵무장한 북한을 극도의 신중한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득표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습니다.

2. 남쪽의 평화염원 정부의 등장 

북한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엄중한 시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무더기 비행체 발사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트럼프 미행정부의 핵무기에 의한 초토화 위협을 의연히 극복하고 평창올림픽을 성사시킨 다음 북미대화를 이어갔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불가역적 비핵화(CVID)만을 고집하는 미국의 비타협 때문에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의 관리에 필수조건임을 북한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대감염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은 그칠 줄 모릅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몰아닥친 불경기, 물가고는 중소상공인·노동자·농민 등 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특히 젊은 세대 가구들에게 참지 못할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자학적인 표현까지 내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허울 좋은 미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절망한 내일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4. 촛불시민들이 나서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말고는 한국의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번영도 관심 없는, ‘시대 전복을 시도하려는’ 정치세력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민주화를 이룩해온 인사들에게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투옥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민주적인 검찰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시대착오적인 무속인들이 정치 중심부에서 정권을 농단하려 함으로써 양식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유사 무속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각 교단들이 사이비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소임이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해낼 것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 <각 부문별 총 130명>

▲학계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역사학), 서광선(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윤덕홍(전 대구대총장),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 이삼열(숭실대 명예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장임원(전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영호(전 한신대 대학원장, 경제학), 이홍길(전남대 명예교수,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임현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조년(한남대 명예교수, 씨알의소리 전 편집인),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정치철학), 김성재(한신대 석좌교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유홍준(명지대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이종범(조선대 명예교수,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원장), 심규호(전 제주국제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박재묵(충남대 명예교수), 김선건(충남대 명예교수), 하일민(부산대 명예교수), 이종오(전 명지대 교수), 성 염(전 서강대 교수, 전 주바티칸 한국대사), 권희돈(전 청주대 교수), 황호선(부경대학교 명예교수) <30명>
 
▲종교계
이해동(목사, 전 청암송건호언론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청화(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안재웅(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목사),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김영주(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목사), 문정현(신부,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인성(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안충석(신부, 서울), 양홍(신부, 서울), 송기인(신부, 부산), 최기식(신부, 원주), 문규현(신부, 전주), 호인수(신부, 인천), 김영주(목사,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평화의 길 이사장), 이해학(목사,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채수일(목사, 전 한신대 총장), 김용우(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합회 증경감독), 정지강(목사), 이상진(목사), 김상도(목사), 한경호(목사), 박종렬(목사), 김정웅(전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대표, 목사), 곽동철(신부), 조순형(전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임홍지(신부) <29명>

▲문화예술계
신경림(시인, 예술원 회원),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황석영(작가, 한국민족문화예술총연합 전 이사장), 현기영(작가,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심정수(조각가, 서울 조각회 회장), 박석무(저술가, 다산연구소 이사장), 정희성(시인, 한국작가회의 전 이사장), 손숙(연극인,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김정헌(화가, 4.16재단 전 이사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연희), 김삼웅(저술가, 전 독립기념관장), 임옥상(화가), 임진택(연출가, 판소리명창), 김준태(시인,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명한 (소설가) <16명>

▲법조계
고영구(변호사 전 국가정보원장), 최병모(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안영도(변호사), 박연철(변호사, 법무법인 JP고문), 김형태(변호사, 법무법인 덕수합동 대표) <5명>

▲여성계
이현숙(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유숙렬(언론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필균(우분투재단 이사장) <4명>

▲언론계
김중배(전 MBC사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허육(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한표(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홍범(조선투위 전 위원장), 김종철(동아투위 전 위원장) 박종만(전 동아투위 총무), 최병선(전 조선투위 총무) 박화강(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대우)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홍세화(평론가, 장발장은행장), 이광택(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전 국민대 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3명>

▲사회운동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 연대회의 명예이사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배다지(주권자 전국회의 고문), 이우재(전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창복(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위원장), 장태원(울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6.3운동),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초대 전교조 위원장), 정성헌(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현배(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상임대표),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장영달(김근태재단 이사장), 김재홍(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신동수(일촌공동체 이사), 유영표(양평경실련 대표), 이명준(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임종철(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장), 박순희(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이래경(전 다른백년 이사장), 이길재(전 국민농업포럼 대표), 이철(희망레일 이사장), 임수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위 의장),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정용화(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김재규(전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공이정(강원도 한의사 협회 회장), 성낙철(무위당사람들 전 이사장), 노영웅(전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표), 원하운(인천 시민의힘 대표), 서경원(전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홍준(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33명>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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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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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총력대응에 북한 변수까지… 두 개 전선 마주한 美 바이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마주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가장 최근 쏘아 올린 두 차례의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무력 시위가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전선(戰線)'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최악이 상황을 마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서는 대화 기조의 '바이든표' 대북 정책이 1년도 못 돼 시험대에 오른 것을 물론 유럽과 한반도에서 한꺼번에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 됐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하나의 방책이자 북한의 요구 사항인 '선(先) 제재 완화'에는 확실히 선을 그으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미국의 손짓을 외면한 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9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 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유예 해제를 공언한 뒤 급기야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ICBM 시스템 시험을 감행했다.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선언의 폐기가 임박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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