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67.6%가 동의했다. 반면 응답자 19.6%는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7.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1.7%이었다. 최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불과했다.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주력해야 할 것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아닌 연금고갈 방지 노력이라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