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현안을 분석,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핵심 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기가 아닌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변화를 얘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후보와 기자들간 일문일답.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된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

자영업자 임대료 관련, 여당에서도 '멈춤법' 도입하려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 우려도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종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뵙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형 PPT'라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다.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상환시에 면제해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정부가 보전해주고 이런 식의 고통분담 차원이다. 영세업자인 경우 예외로 하고, 또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로 하면 상당히 많이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정부가 재정부담하는건 만기 이후 면제해 드리는 거라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 정도 예상하고 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555' 정책 발표했다.
=제가  잠재성장률 배가하겠다 말했는데,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는 목표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표가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성장률 두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부처 구상한다고 했다. 통합부처로는 어렵다고 본다.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회문제 해결하는 통합부처를 만든다한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문제는 어떤 특정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가족 문제, 저출생 문제 등은 과거에는 좀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경제 문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문제  등 넓은 이슈를 다 포함했기 떄문에,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기는 어렵다. 국민 행복 위해 성장이나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는데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 구상하고 있다.

부모급여 1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겠나. 구체적인 대안이 되겠나.
=부모수당이 부모보험과 부모급여가 있다. 독일은 주로 급요로, 스웨덴은 보험으로 간다. 10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부모급여는  출생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협조 중 하나라 보면 된다.

선대본부 개편 후 청년층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정 청년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다.  경륜이 있고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은 많은 건 사실이다. 우리 사회 다른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 넓은 관심 갖고 있다. 또 청년들이 꼭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들만을 제기하지 않더라. 모든 국민에 보편적인 문젠데 바라보는 각도가 좀더 현실적인 경우 많이 있어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했는데, 그 대안은.
=여가부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응할 수 있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미니공약이 생활 밀착형이라 반응은 좋지만 대표 공약이 없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남발이란 지적도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점 또 유의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관련, 꼭 후보님으로 단일화 해야 하나.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20대 남성 표심을 주로 공략해 여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높다.
=2030을 타켓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청년들의 원만한 사회진입을 위해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라고 한 건 딱 청년층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일자리와 주거 확보 통해 사회 진출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말한 것도 우리 사회 어느 곳에나 노무를 제공하면 최저임금을 받는데 청년 병사만 예외로 두는 건 공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또 월급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어서 있어서 4050에도 도움되는 거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병역 의무 진 일부 남성에만 해당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방역패스 관련한 후보 생각은.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게 과연 데이터화 돼서 그 근거에 기초돼서 치료와 방역정책 펴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지하철의 경우 굉장히 밀집도 높은데, 코로나 경험 높아졌나.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이나 또 코로나를 퍼뜨릴 가능성 낮다고 보는 거다.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걸 방역패스로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동안에 부스터샷 안 맞았다고 제한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 근거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금융부분 추가 설명해 달라.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첫 주택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한다. 과거 IMF때도 기업보다 가계대출 덜 부실화된 게 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 왜 필요한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 건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보는 행위별 수가로 돼있다.  지금 병실 부족해 음압병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존 병원 시설조차도 활요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의료법과 건보법에 의해 공공성에 기초해 정해놓은 요건에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사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민간병원도 공공성 많이 가진다. 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 차이지 병원 실제 운영에 큰 차이 없다는 얘기다.
공공병원을 지어 적자를 안내고 운영하면 최상이겠지만 팬데믹 대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민간 병원들이 음압병실 마련해 대비해 놓고 정책수가를 지급하자는 거다. 그러면 인적 물적 대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에 병원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가동이 안되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도 팬데믹 인프라로 활용하고 정책수가를 지급하면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건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 한가지와, 인재 발탁에 있어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으로만 하겠다는 걸 차이로 봐달라.

4자구도로 가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나.
=야권 단일화와 통합 문제는 한창 선거운동 하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멸공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에 해시태그까지 달았는데 정치적 의도는 없었나.
=해시태그 같은걸 달아본 적이 없다.

노동이사제 통과돼 재계 비판 있다.
=정책이란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입장을 내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반대하고 지지하는 분들 있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현실에서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사기업과 달리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독점할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한다면 조금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월성원전 조기폐쇄도 이런 노동 이사제가 있었으면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있다.

이번주 들어 지지율 반등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 뒤쳐지고 있다. 골든 크로스 언제로 예상하나.
=잘 모르겠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코로나와 그 변이, 새로운 감염병 펜데믹 이런 걸 종합적 보면 될 것 같다. 일단 치료와 백신 방역 이런 점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비대면 상황 전개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 격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코로나 상황 극복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신기술, 첨단기술 개발하게 돼서 우리사회 위기극복과정에서 새로운 도전 도약할 수 있어서 3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특정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획 조정하는 조직 필요하다 본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발전적 해체라고 했는데, 향후 선거운동 구상은.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선거운동 주도하는 사람들이 종전보다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팀'위해 소통하고 있나.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함께 경선했던 분들과 소통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57일간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은.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북핵 관련 대책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 성격은 확실히 파악 안된 것 같다. 이 정부는 북한의 평화쇼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 후보도 슬랩백이라고 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핵을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건 현재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중단시켜야지 현실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이 선대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라 보나.
=모두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