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대선후보들의 ‘성평등정책’에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다른 후보들과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JTBC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4명의 후보의 캠프에서 공약을 4가지씩 받아 온라인 패널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 평가점수를 매겼더니 이 후보 58.8점, 윤 후보 56.4점, 심상정 정의당 후보 54.3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4.1점였다.
4명의 후보 모두 50점대로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쪼개어 보면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종합 순위로는 1위인데 여성이 준 점수만 떼어 보면 심상정 후보가 2위, 남성이 준 점수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2위였다.
이 후보가 낸 성평등 정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성은 이 중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남성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평가에 가장 영향을 준 공약으로 꼽았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공약했다. 여성은 이 중에서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공약에, 남성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라는 공약에 가장 주목했다.
심상정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육아휴직 불이익 해소 ▲채용 성차별 기업 방지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비동의 강간죄 처벌 ▲성평등 예산 분배원칙 조정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약속했다.
심 후보의 공약은 여성 대부분이 일터에서 느끼는 불안과 차별 해소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 받은 건 ‘비동의 강간죄’다. 현재 강간죄는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게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끔 바꾸겠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 들어간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도 여성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대선 후보 중 집안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분담할 것 같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고 심상정 후보 17.1%, 안철수 후보 14.8%, 윤석열 후보 14.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글로벌리서치 패널(84만 명 표집틀)에서 추출한 만 18세 이상에서 69세 이하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6.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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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