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 분권과 관련된 한국행정학회 등 8개 학회와 차기 정부에 제안할 자치분권 공약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확대를 위해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국내 8개 관련 학회와 기관 협약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조정자문위원 위촉, 8대 공약 추진내용 소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이날 차기 정부에서의 자치분권 과제 확대와 강화 요청을 위해 학회와 협의한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자치분권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8대 공약으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이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 된지 25 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또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되어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회장은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 채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과 이성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박기관 회장(상지대 교수)과 소순창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한국정치학회 김남국 회장(고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의 임지봉 회장(서강대 교수)과 이상경 차기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강기홍 부회장(서울과기대 교수),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 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이화여대 교수),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최종술 회장(동의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손희준 前회장(청주대 교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