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7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주최인 제17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 패널을 맡았다.
강 조사관은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조사관은 ESG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ESG는 환경 보호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의 활동과 사회,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투자자와 고객의 ESG 요구가 증대하고 신용평가에 ESG 반영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ESG 경영 요소를 투자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ESG를 기업 대출의 평가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관한 각종 비재무 정보는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사업보고서는 녹색기업 인증 여부 등 ESG 관련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과 사회 중심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강 조사관은 "현재 사업보고서 등에 산재돼 있는 ESG 관련 정보를 통합된 보고서에 담는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포함돼야 하는지는 ESG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업 현실의 바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른 선진국의 정보공시의 방식과 범위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적정 ESG 도달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돼야 한다"며 "논의의 장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중·장기적 기업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우리 기업과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소비자·정부 등 ESG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적정 ESG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ESG 붐'으로 인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각개전투 상황"이라며 "국가적 ESG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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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