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맑음강릉 9.4℃
  • 박무서울 4.2℃
  • 박무대전 4.1℃
  • 맑음대구 6.4℃
  • 박무울산 6.7℃
  • 박무광주 6.3℃
  • 맑음부산 10.2℃
  • 구름조금고창 1.2℃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2021 국감] 정일영 의원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높여야"

"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추징금 대비 포상금 18.3%인 미국 등 사례 참고해야"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에 비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 6034억원인데 반해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 5000만원), 2017년 0.9%(114억 9000만원), 2018년 1.1%(125억 2000만원), 2019년 1.1%(149억 6000만원), 2020년 1.7%(161억 2000만원)였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포상금 지급률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尹당선인, 정부조직개편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할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새 정부부처 조직 개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구체적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며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언론 기고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꼭 있어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여가부 폐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집권 초 여야가 통상적으로 허니문 기간을 갖는데다, 양쪽 모두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고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이라 극단 대치로 치닫기 전 서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열 “개별적‧구체적 불공정‧범죄에 확실히 대응해야”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불공정, 인권침해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웠다.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