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등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여론의 비판에 "수익에 취해 주위를 돌아보는 것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 의장 외에 네이버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NHN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출석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을 김범수 의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계열사들이 성장에 취해 무리한 확장이나 기존 관습을 따라가는 형태가 많이 드러났다"며 "상생과 실천 방안 계획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카카오T 대리수수료의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플랫폼 생태계가 활성화 될수록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 철수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 의장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카카오T 택시와 대리운전 수수료 등과 관련해 앞으로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이 확대되면 수수료는 더욱 내려간다"며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들이 장난감과 문구 사업에 진출했다"며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옳지 않은 방향 같다"며 "철수 방향에 대해 해당 최고경영자(CEO)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 인수에 대해 "인수 건은 중단한 상태"라면서도 "1577(대리운전 전화콜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리운전총연합회 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카오는 논란의 영역에서 철수하는 한편 스타트업에 기술을 지원해 글로벌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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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