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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카카오 김범수, 각종 논란에 연신 고개 숙여 "죄송" 

김범수 의장, 국회 공정위 국감에 3년 만에 증인 출석
개인회사 ‘케이큐브’ 집중포화... 김 의장 "사회적 책임 다 하는 회사로 전환 추진 중"            
"골목상권 침해 사업 진출하지 않을 것, 반드시 철수하겠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3년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차례로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산분리 원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케이큐브 홀딩스, 카카오 모빌리티에 적용하는 과도한 수수료 정책,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는 기술을 활용해 절대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 의원들, 케이큐브홀딩스 질타...김 의장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상당한 시간을 카카오의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의혹을 추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에 관해 선물옵션 투자, 가족 경영 등을 지적하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정체가 무엇이냐.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냐"라고 비판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2대 주주로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 의장의 자녀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를 설립하고 난 뒤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라고 해명하면서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일정을 더 앞당기겠다"고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최근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과 관계된 것을 확인,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아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우회적 탈세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주식 담보 대출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지만 탈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화영 전 케이큐브홀딩스 대표가 회사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도 퇴직금을 14억 원이나 받은 것이 주식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퇴직 절차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 자산운영을 통해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정도의 이익을 냈는 것으로 들었고, 성과급이라고 본다"면서도 "제가 생각해도 퇴직 급여는 좀 많다"고 답했다. 

 

◆ 카카오 택시 독과점 지적에... "플랫폼 생태계 만드는 과정"

케이큐브홀딩스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는 20%의 수수료를 받고, 가맹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독과점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도 1년에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며 "수수료율 20%에서 실질적 부담은 5% 정도만 부담하게끔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익구조가 윈윈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현재 초기 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향후 시정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율과 광고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을 입점업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이 이뤄지고 난 후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상생을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 "골목상권 침해할 사업은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김범수 의장은 "플랫폼에는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빛은 자본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기술을 몰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측면"이라며 "카카오는 기술을 활용해서 절대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투자해놓은 회사 중 미래 방향성이나 약간 글로벌적이지 못한 회사는 많이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 커졌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카카오가 최근 논란을 빨리 극복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달라"고 주문하자 “명심, 명심 또 명심하겠다”고 고개 숙여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미용실·손톱 관리·영어교육·꽃 배달·실내골프연습장…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기술혁신이란 미명 하에 이런 사업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나”고 따져묻자 김 의장은 "송구스럽다.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한결같이 플랫폼 기업 성장 배경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업과, 국민을 약탈해가는 기업의 차이는 경영자 마인드 차이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카카오가 내놓은 개선책이 우는 아이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임시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카카오 덕에 편하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 좀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기업으로서 사랑을 받았던 때로 돌아가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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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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