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대선정국을 강타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본의 청와대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의, 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이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현재 정국을 엄중하게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의 공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추가로 더 드릴 말이 없다”며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는 말로 답을 피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말이 있었는지, 또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 말(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대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선에 개입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본다”고 말해 청와대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후보 관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직접 연결돼 있고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대선 본선 국면에서도 대선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4일) 기시다 총리에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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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