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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동규 구속 첫 유감표명..."살피고 또 살폈으나 부족했다"

직접적인 사과 대신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만 인정...오히려 선긋기
토건 기득권 세력과 싸워 온 역사 직접 소개도..."칭찬받아야 할 일"
"부산 엘씨티 재조사해 전부 감옥 보내겠다"...야당 압박도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과 대신 관리 책임자로서의 책임만 인정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제기될 의혹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4일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전일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며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지사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공이익을 확보한 성과라는 기존 입장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 앞서 30분 넘게 자신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싸워 온 역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약을 발명한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며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강조한 것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며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일축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부산 엘시티 사건을 언급하며 "그걸 조사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에게 권한이 생기면 재조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며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서울 각 권역별 발전방안을 담은 '서울지역 5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역동성이 넘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이 융합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강북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과 서울 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포공항 인근은 국내항공물류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국회의사당 부지를 청년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 권역별로는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를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 지역은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 지역은 바이오 ▲성수·마포 지역은 소셜벤처 및 기술창업 중심 클러스터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종로는 역사문화 관광 부가가치를 높이고,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전시·컨벤션 산업(MICE)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용산국가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조성 ▲서울에 제로에너지건물(ZEB) 건축 지원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증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전기·수소차로 지원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배달 이륜차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면 전환 등 생태도시 조성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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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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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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