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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금융플랫폼문제로 국감장선다

국회 정무위, 이해진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합의
정무위 대장동 증인 채택은 합의 못봐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직장내 괴롭힘건 국감증인채택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다. 
플랫폼 기업 규제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여야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6일 열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GIO는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최근 금융플랫폼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이날 금융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에게 시장 질서 유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해석, 기존 시장 질서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혁신이라고 무조건 예외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 등과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해진 네이버 GIO의 출석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GIO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10월 21일 종합국정감사 때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대신 부를 계획이다. 

이밖에 또 정무위는 금융분야 각종 논란과 관련해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회장을 불러 망신 주기보다는 가능한 실무 책임자에게 질문해온 정무위의 관행을 따라서다. 

증인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물만이라도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정쟁을 위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첨예해서 합의될 전망은 낮다. 

한편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7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국감 여러 분야에서 네이버가 증인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당초 환노위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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