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9월 24일 ‘화천대유 특혜 의혹 vs 고발사주 의혹’... 여야 대선경선의 향배는?'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하는 3박 5일 간의 고된 일정을 소화했는데, UN총회 연설을 통한 종전선언 메시지 때문에 간 것 같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

차재원 :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 당장 평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출발점이 종전선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UN으로 갔다고 본다.

종전선언이 사실 정치적 선언이라 실제로 변하는 건 없지만, 북미 간에 만약 종전선언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한 국면전환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특히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그걸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는 남북중국의 정상회담이라는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3월 대선국면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홍형식 : 조금 다른 의견인데,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적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다. 종전선언이 그 자체로 상징적일 때는 벌써 진행이 됐을 거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보,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무기 등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 종전선언을 가지고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화법을 표현을 빌자면 재미좀 봤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북한 통치자들은 코너에 몰렸고, 미국 입장에서는 기회를 줬는데 사실 운전자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야기를 한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통치 임기가 끝나면서 본인 정치의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다.

황장수 : 저는 끊임없는 대선의 집착이라고 본다.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2월이고, 이번에 왕이가 왔을 때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받고 UN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보면 김여정이 입장을 바꿔서 관심이 있다고 했다. 이걸 엮어서 베이징에서 북한, 미국, 그리고 남한, 중국, 이렇게 정상회담을 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술수라고 본다.

김능구 : 윤석열 후보가 많지 않은 공약 중에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공약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한 사람이라서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했다. 외교 안보 부분은 여야 후보 간에 뭔가 접점을 좁혀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의 외교와 대북 정책을 보면 민주당하고 상당한 접점이 있다. 실제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실제 강경파들은 후보가 아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라는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뭔가 진일보된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남북관계는 역대 총선이나 대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치게 되고, 오히려 천안함 같은 때는 거꾸로 보수가 위기에 처하는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여야 모두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라는 과제를,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라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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