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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규제 능사아냐, 혁신대안 마련"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등 사회기여
정책포럼구성, 부작용 줄이고 혁신 뒷받침하는 새 규제 도입 할 것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가 활발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등 기업 관계자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플랫폼 기업은 마스크앱과 잔여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며 "인공지능(AI)과 혁신 서비스 창출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기술혁신은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골목상권 사업 철수 등의 상생안은 선보인 카카오에 대해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당국과 산업당국, 관계부처 등이 공동 협력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목표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개선방향과 혁신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또한 정책포럼은 거대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이슈도 도출해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새 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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