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가격 급등에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압력 커져
국회입법조사처 "연료비 연동제, 소비자물가 더욱 오를 것"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보다 3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사진=연합)
▲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보다 3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사진=연합)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그동안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의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모든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높기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며 물가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가능성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택·일반용 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가스요금까지 올리게 되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 이후 15개월째 동결돼 있지만, 올해 유가 상승으로 LNG 가격이 10배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가스요금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 추후 요금 인상압력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료비 상승이라는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게 되면 가스공사는 그만큼의 가격인상분을 회계에 미수금으로 산정한다. 그렇기에 LNG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원료비 인상분에 미수금 회수가 겹쳐 추후에 급격한 요금인상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달 중 가스요금 결정을 앞두고 가스요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전세계적으로 탈탄소 정책 확대로 인해 LNG 수요가 늘고 있어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압력 높아져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두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러한 물가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결국 연료비 부담 상승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인 2%를 초과한 후 계속 상승세”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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