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안 나왔는데 입학 취소하나" 추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9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부산대의 취소 결정 뒤 이 사안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 이유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입학을 취소하느냐였다.

특히 질의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입학 취소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입학 취소 결정은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등을 물으면서 조민 씨를 옹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조민 씨에 대한 처분은 '확정' 처분이 아닌 '예정' 처분이기에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 등을 앞으로 진행해가야 한다"라며 조민 씨에게도 소명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하기에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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