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8인 협의체 논의가 오늘 닻을 올렸다. 양측은 첫 회의부터 주요 쟁점에 대해 각을 세웠고, 회의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8인 협의체에서 양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합의 의지를 밝히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8인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각각 2명과 양당 추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날은 각 당 전문가로 추천받은 김필성 변호사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신 참석해 8인 구성을 맞췄다. 두 수석대표는 간단한 인사말과 소개 진행 등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협의의 목표는 민주적 합의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먼저 덕담을 건넸다. 

김종민 의원은 "언론의 자유라고 보는 헌법적 자유의 가치와 국민 권익의 가치, 이 2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지혜가 필요하다"며 신중함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개인적 입장이라 전제하면서 "언론사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주시면 어떤 논의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도리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 근본이 무엇인가를 보면 가짜 뉴스 잡으려다 진짜 뉴스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중 가장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언론이 허위 보도해도 변호사 비용도 안될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굳이 5배가 아니여도, 현재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통해서 중하면 1억, 가벼우면 5천만원 준다"며 현행법도 벌금이 무겁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부터 저희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언론의 책임도 최대한 보장하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짜뉴스로 피헤받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엔 부분(수정 권고)은 조금 더 정확한 건 진정 내용이 UN에 들어왔으니 그걸 정부에서 답변해달라는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UN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의식하며 "최초 발의했던 법으로 UN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수정돼서 유엔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한다"며 "그래도 우려가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만들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매일 논의하겠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만들고, 공영방송, 포털 개혁, 뉴미디어 지원 등 고민하고 1인 미디어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법률상정을 앞두고 8인협의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것은 협치의 걸음으로 뜻깊은 자리라 생각한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다만 "국회 상정됐던 그 법이 어떤 문제가 있나. 언론의 순기능이 위축된다. 사회 부조리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헌법상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여야가 공감을 이루길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요소를 빼면서도 피해구제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알겠다"며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하길 바란다. 이 부분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회의하더라도 실속 있는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면에서도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최서원 씨가 안민석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1억원 위자료가 통과됐다. 과연 법원의 위자료 산정이 5백만 원이 낮은 건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당 추천 전문가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추천 전문가인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언론자유 피해자들을 구하고, 그런 사회적 기준들을 해야 한다"며 "예전에는 언론과 권력이 있었지만, 이젠 언론과 권력 그리고 시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시민의 사정과 피해를 공감하고 구제하러 노력해야 한다. 합의된 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 전문가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가짜 뉴스는 큰 패악이지만 그렇다 해서 언론사회 겁박하고 적대시하면 피해자 구제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적 언론중재법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라면서 "명분 쌓기, 요식행위에 그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모두발언이 끝나자 회의를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에 대해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공개를 해야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속기사가 없고 국민적 관심도 큰 사안이라 떳떳하게 공개하자며 반박했다.